靑문건 공개 더 없을 듯…'절차에 맡겨 정치적 논란 제거' 해석

靑문건 공개 더 없을 듯…'절차에 맡겨 정치적 논란 제거' 해석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될 것…우리에게도 부담 없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28일 전임 정부의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함으로써 이 문건들의 내용이 청와대를 통해 공개될 일은 더는 없어 보인다.

청와대가 모든 원본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고 향후 분류작업 중 분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만들어놓은 사본도 국정기록비서관실 서고에 봉인해 보관하기 때문이다.

애초 청와대는 과거 문건 중에서 이전 정권의 적법하지 않은 행태가 발견되면 내부 논의를 거쳐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문건 발견 사실을 처음 공개한 지 보름 남짓 만에 모든 기록을 넘긴 것은 사실상 '문건 사태'로 인한 정치적 논란에 더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14일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된 '문화예술계 건전화' 관련 문건 등 300여 건의 내용을 공개한 데 이어 17일에는 세월호, 국정교과서 등의 내용이 담긴 1천361건의 문건이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당장 야권에서는 곤혹스러운 태도를 감추지 못하면서도 문건 내용의 공개 시기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다 남겨진 문건들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해당할 수 있어 공개 자체가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 간의 논쟁은 자칫 '사초' 논란으로까지 번질 기미도 있었다.

청와대로서는 시간을 두고 기록물을 이관한 뒤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면 나중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인데 굳이 품을 들여 이를 사전에 공개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청와대가 서둘러 문건들을 이관한 또 다른 이유는 관리 자체에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국정상황실과 안보실에서 이전 정부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하면서도 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의 내용은 외교·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안보실에서 발견된 문건 중에 이명박 정부 시절 생산된 문건이 있고 그중 일부는 제2롯데월드 인·허가와 관련한 내용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유출됐다.

이에 앞서서도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 일부에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무력화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등의 정보가 누설되며 청와대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된 바 있다.

결국 문건들을 쥐고 있을수록 득보다는 청와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 제도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개될 수 있는 사안인데 굳이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문건 내용을 발표하면 야당으로부터 이용당하고 솔직히 '우리 할 일도 바쁜데 전 정부가 남겨놓은 것까지 치워야 하나'라는 생각도 있다"며 "이관하는 게 우리에게는 부담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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