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8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과 만나 각각 첫 노정 대표급 회의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앞서 3차례 노정 실무협의를 걸친 후 이날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1차 노정 대표급 회의를 열었다.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대표격인 차관과 민주노총이 대면한 건 이번 정부 들어 이날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새 정부의 화두 중 하나가 적폐 청산인 만큼 노동 적폐의 현실이 담긴 투쟁사업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는 억울한 정리해고 등 노동자를 탄압해 노사 간 투쟁이 벌어지는 투쟁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지난달 21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16일 만인 이달 6일 농성을 접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투쟁사업장은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가 판을 치는 곳"이라며 "사업장에서 부당 노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장기 투쟁사업장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만큼 이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도 현장 갈등 해결을 위해 이성기 차관과 상견례를 했다.
이성경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타임오프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면서 노조전임자 활동을 이전처럼 노사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유급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 사무총장은 "순천향병원처럼 전국 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조합원 규모로 타임오프를 정하다 보니 개별 지부의 조합원 숫자가 많아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도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기 차관은 "자주 만나서 회의하기를 희망한다"며 "노사 분규를 겪는 사업장을 포함해 주요 현안 사업장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이달 각각 노정 협의체를 만들었다. 각 노정 협의체는 노사 분쟁과 갈등 사례의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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