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최고금리 인하는 실패 사례"…대부금융협회 세미나

"일본의 최고금리 인하는 실패 사례"…대부금융협회 세미나

일본 교수 주제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일본의 최고금리 인하는 실패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8일 개최한 '일본의 최고금리 규제 완화 동향' 세미나에서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 대금업법 개정 여파로 대부업 시장규모는 20조 9천억엔에서 6조 627억엔으로 71%가량 감소하며 서민금융이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다중채무자 방지와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06년 상한 금리를 연 29.2%에서 연 20% 이하로 인하하고 2010년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로 인해 대금업체의 자금공급 기능이 위축돼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돈을 못 빌려 겪는 고통'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했다고 설명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자살자의 증가, 불법 사금융 이용자 증가, 생활 격차의 확대 등의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상한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쇄도하자 일본 정치권은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서민들의 자금경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한 금리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급격한 금리 인하는 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이라는 근본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저신용자나 영세 상공인 등 진정한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 이용 기회를 박탈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금리 인하에 앞서 대부금융업에 대한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해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경색을 방지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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