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필리버스터 폐지 거듭 촉구…"51표 찬성으로 가야"

트럼프, 필리버스터 폐지 거듭 촉구…"51표 찬성으로 가야"

"좋은 법안은 60표 찬성 필요"…정작 트럼프케어 무산은 필리버스터와 무관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상원 의회에서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최대 역점 과제인 건강보험 제도 개정이 상원에서 최근 세 차례 시도 끝에 무산되자 그 탓을 필리버스터 제도로 돌렸다.

지난 18일 현행 건보법(일명 오바마 케어)을 폐기하고 대체하는 미국건강보험법(일명 트럼프 케어) 처리가 공화당 내부 반발로 무산됐을 때 필리버스터 폐기를 요구한 지 불과 열흘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앞으로 훌륭한 법안을 상원에서 처리하려면, 무분별한 60표 찬성이 아니라 즉시 51표 다수결 찬성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법의 일부가 51표 찬성으로 처리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좋은 것들은 60표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많은 훌륭한 법안과 예산안들이 60표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끝내려면 전체 100명 가운데 6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52석인 공화당 단독으로는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번에 트럼프케어는 무산됐지만, 아직 주요 쟁점 법안과 예산안이 산적한 만큼 하루속히 필리버스터 제도를 폐지해 모든 의안을 단순 과반으로 처리하자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다만 이번 트럼프 케어 무산은 필리버스터 제도와는 상관이 없는 만큼 이 같은 주장은 다소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첫 트럼프 케어 시도는 당론 도출에 실패하면서 표결조차 하지 못한 채 무산됐고, 오바마케어 폐기안만 처리하려 했던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도는 필리버스터 없이 정상적으로 표결이 이뤄졌는데도 과반을 채우지 못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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