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州정부들 "'성전환자 군복무금지'조치 막아달라" 의회에 서한

美 州정부들 "'성전환자 군복무금지'조치 막아달라" 의회에 서한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복무 전면금지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19개 주(州) 정부와 워싱턴DC의 법무장관들이 이를 막아 달라고 요청하는 집단 서한을 미 의회에 보냈다.

28일(현지시간)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이들 20명의 주 법무장관은 전날 상·하원 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야당 간사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하와이 주 법무장관이 주도한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발표한 그 정책(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은 군복무를 희망하는 모든 능력 있는 미국인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한 국가안보 목표를 훼손하는 것인 동시에 엄청난 관료주의와 법적 비용, 실행과정의 복잡함 등을 초래한다"면서 "무엇보다 이는 헌법과 미국의 가치를 위반하는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단지 성(性) 정체성에만 근거해 명예롭고 잘 훈련된, 애국적인 군인들을 내쫓겠다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면서 "이 새로운 정책이 즉각 철회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 법무장관은 아울러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상원 인준청문회 당시 '기존의 트랜스젠더 정책을 뒤집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방침은 이미 다 정리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서한에는 하와이 이외에 뉴욕,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아이오와,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멕시코,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주와 워싱턴DC의 법무장관들이 동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6일 트위터에서 "장성 및 군사전문가들과 협의 결과 미국 정부는 트랜스젠더가 미군의 어떤 자리에서도 복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받았다. 우리 군대는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하는데 군대 내 트랜스젠더가 야기할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의 짐을 떠안을 수 없다"며 트랜스젠더 군복무 전면금지 방침을 밝혀 큰 혼란과 야당의 반발을 초래했다.

미 국방부가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는 전체 미군 130만 명 가운데 트랜스젠더는 현역의 경우 2천500∼7천 명, 예비군은 1천500∼4천 명에 각각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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