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韓美미사일 지침 개정 공감…"北도발 억지에 필요"

입력 2017-07-29 16:32  

여야, 韓美미사일 지침 개정 공감…"北도발 억지에 필요"

민주 "적절한 대응…이전 정부 때 없었던 실질적 조치"

국민의당 "긍정평가"…보수야당 "한미동맹 기초해 논의하길"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슬기 기자 = 여야는 29일 한·미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계기로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에 나시기로 한 데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하며 이전 정부 때에는 없었던 실천적인 행동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긍하면서 신중하고 원만한 협의를 주문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데 미사일 탄두와 관련한 협정 개정은 지금 할 수 있는 조치 가운데 적당한 것"이라며 "이제는 정말 말뿐인 제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조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적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북한에 대한) 압박만 했지 실제로 현실적인 조치를 취한 게 없는 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적절하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문재인 정부를 야당이 평가해야 하는데 여전히 안보 문제에서 '발목잡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를 즉각적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하는 등 한미의 긴밀한 공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한미 공조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협정 개정에 반대는 안 했지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우리만의 '독자 제재'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어제 북한의 무력도발 이후 안보태세에서 강력한 모습을 취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 같다"며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도 그런 위기감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기화로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을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 추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대선 이전부터 자강 안보를 위한 국방력 강화와 고도화를 주장해 왔다"며 이번 협상이 국민의당의 입장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한미 간 미사일지침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개정을 통해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면서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아울러 북한의 기습적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책으로 미 전략 자산 전개와 사드 추가 배치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수야당은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한국당 전 대변인은 "강화된 미사일 기술과 핵의지·핵능력을 가진 북한 앞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이라며 "이것이 국내 여론을 의식한 독자 제재보다는 효과 면에서 훨씬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의 이 대변인도 "북한의 도발에 직면해 문재인 대통령은 '동북아 안보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언급했다"며 "위기 시에만 미국을 찾는 게 아니라 평소 굳건한 한미동맹에 더욱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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