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협회 "공격적 북핵외교 하되 군사옵션도 준비해야"
스미스 선임연구원 "남북대화 희망하나 다양한 군사옵션 존재"
1994년 北폭격 계획 참여 美전문가 "군사옵션은 불가능" 반론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쉴라 스미스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 "북한에 대해 우선 공격적인 외교를 시도해야 한다"며 "하지만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미스 연구원은 지난 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의 지원으로 이뤄진 한미언론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워싱턴 D.C.의 미국외교협회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남북 간 외교가 가장 중요하고, 남북한 대화의 물꼬를 터야 북한과 다른 국가 간 대화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아 대화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며 "6자 회담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협상에서 진전을 보인 케이스를 보면 항상 그 전에 남북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과연 김정은 체제가 진정한 의미로 핵을 포기할 의향을 보이며 대화에 나올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 과연 협상이 성공할 것이냐는 의심은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끝단계에 와있고, 조금만 더 하면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스미스 연구원은 "대화가 안 되면 남은 선택은 무력사용인데 (한국은)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김정은이 대화의 장에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공격적인 외교를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편으로는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 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군사적 옵션으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하나만 얘기하는데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내 다른 전문가들은 군사옵션은 불가능하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하와이 소재 퍼시픽 포럼의 칼 베이커 소장은 인터뷰에서 "미국은 항상 모든 옵션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군사적 옵션은 사용 불가능하다"며 "한반도의 피해가 너무 크고, 미국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1994∼95년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며 북한에 대한 폭격 계획을 수립하는 멤버 중 한 명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당시 북한이 한국 지상군에 대한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가 있었고, 미 공군에서 영변 핵시설 폭격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한반도의 리스크와 남한의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은 불가능하다고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워싱턴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센터(APCSS) 소속 제임스 미닉 대령은 김정은 체제를 대신하는 '변화된 북한 정권'(A Policy of Changed Regime)론을 북핵 해법으로 제안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무엇인가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북한은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ICBM을 개발할 것"이라며 "변화된 정권은 북한의 김정은을 대신할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는 상황을 말한다. 외부에서 꾸준히 압력을 가해 북한 내부의 변경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미스 선임연구원 "남북대화 희망하나 다양한 군사옵션 존재"
1994년 北폭격 계획 참여 美전문가 "군사옵션은 불가능" 반론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쉴라 스미스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 "북한에 대해 우선 공격적인 외교를 시도해야 한다"며 "하지만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미스 연구원은 지난 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의 지원으로 이뤄진 한미언론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워싱턴 D.C.의 미국외교협회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남북 간 외교가 가장 중요하고, 남북한 대화의 물꼬를 터야 북한과 다른 국가 간 대화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아 대화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며 "6자 회담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협상에서 진전을 보인 케이스를 보면 항상 그 전에 남북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과연 김정은 체제가 진정한 의미로 핵을 포기할 의향을 보이며 대화에 나올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 과연 협상이 성공할 것이냐는 의심은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끝단계에 와있고, 조금만 더 하면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스미스 연구원은 "대화가 안 되면 남은 선택은 무력사용인데 (한국은)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김정은이 대화의 장에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공격적인 외교를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편으로는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 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군사적 옵션으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하나만 얘기하는데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내 다른 전문가들은 군사옵션은 불가능하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하와이 소재 퍼시픽 포럼의 칼 베이커 소장은 인터뷰에서 "미국은 항상 모든 옵션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군사적 옵션은 사용 불가능하다"며 "한반도의 피해가 너무 크고, 미국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1994∼95년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며 북한에 대한 폭격 계획을 수립하는 멤버 중 한 명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당시 북한이 한국 지상군에 대한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가 있었고, 미 공군에서 영변 핵시설 폭격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한반도의 리스크와 남한의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은 불가능하다고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워싱턴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센터(APCSS) 소속 제임스 미닉 대령은 김정은 체제를 대신하는 '변화된 북한 정권'(A Policy of Changed Regime)론을 북핵 해법으로 제안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무엇인가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북한은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ICBM을 개발할 것"이라며 "변화된 정권은 북한의 김정은을 대신할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는 상황을 말한다. 외부에서 꾸준히 압력을 가해 북한 내부의 변경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