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 사용' 388명 적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 사용' 388명 적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강남구는 7월 한 달간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요금 할인 대상자 2천214명을 전수조사해 부정 할인을 받던 388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5년 이상 거주자 우선 주차장 배정을 기다리는 대기 주민만 2천여 명"이라며 "신규 배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족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받는 사람을 걸러내게 됐다"고 전했다.

구가 70세 이상 고령자·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명목으로 할인을 받는 2천214명을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자격 여부를 들여다본 결과 사망, 경차 사용 중단, 다자녀 연령 초과 등 더는 할인받을 수 없게 됐음에도 계속 혜택을 보는 이가 388명이나 됐다.

구는 이들에게 최대 5년에 해당하는 부정 사용료를 산정해 고지서를 보내 부정 할인요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이의신청 접수·심의를 밟고, 필요한 경우 부정 사용료를 내지 않는 주민의 차량은 압류한다.

한편, 구는 최근 도곡동 은광여고 인근 주차면 14면을 '발레파킹 사업'에 쓴 사람을 적발해 부당 주차 요금 280여만원을 환수하고, 주차면 지정을 취소했다. 이곳은 지역 주민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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