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사드 임시배치 국내법 어긋나…신속한 배치완료 필요"

박주선 "사드 임시배치 국내법 어긋나…신속한 배치완료 필요"

"군사억제력 확보에 효과적…환경평가 부적합 판정 나면 철수한다는 것이냐"

"文정부 오락가락 아마추어 대응…한반도 급변사태 대비 비상대응체제 수립해야"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 도발에 맞선 군사억제력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 중 하나"라며 "사드 배치의 신속한 완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의 2차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정부의 가장 시급한 대책은 강력한 군사억제력 확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부는 '임시배치'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며 "'임시배치'라면 언제까지 배치하겠다는 것이며, '정식배치'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언제 하겠다는 것인지, 한미간 사드 배치 관련 협의에 임시배치란 조항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법 체계상 군부대 외 설치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뒤에 진행해야 하는데, 그전에 '임시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법 규정은 없다"며 "국내법의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던 정부가 규정을 무시하면서 임시배치를 강요한다는 것은 실제적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국내법의 준수 절차 모두에 다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면 사드를 철수하겠다는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오락가락 대응이 미국의 불신을 사고 중국의 오판과 불만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오락가락하는 이중성을 버리고 국민과 국제사회, 북한에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드와 관련해 미국에 대해선 '사드 번복에 대한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며 배치 의지를 천명하면서 중국에는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중적 시그널을 보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중플레이와 아마추어 외교로 실수를 거듭하면 전략적 고립으로 귀결돼 외교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비상체제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외교 대응체제 수립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2차 ICBM 도발과 함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전날 건군 90주년 열병식에 전투복을 입고 참석한 것을 거론, "시 주석은 미국과 일본, 한국을 향해 한반도 급변사태에 대한 분명한 외교적, 군사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즉흥적이고 오락가락, 갈팡질팡 대책이나 말장난 외교가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명확하고 실질적인 대책과 전략으로 안보와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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