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北 레드라인 임계점 도달…안보상황 근본적 변화"
"안보상황 급변에 불가피하게 사드 4기 발사대 임시배치"
"신고리원전 '책임 떠넘기기' 논란 부끄러워…정부 최종결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북한이 지난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레드라인 임계점에 도달하게 했다"며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근본적 변화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임 두 달을 맞아 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하며 대북 문제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한국이 대외적으로는 긴박한 안보 상황, 복잡한 외교환경에 처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긴박한 안보 상황, 복잡한 외교환경을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미국 등 관계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기대와 달리 도발을 강화하고, 그것은 앞으로도 멈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경고'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에 대한 '평화구상' 두 가지로 구성됐다"며 "북한은 불행히도 평화구상을 실행할 기회를 봉쇄하고 '경고'와 관련한 상황을 점점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북한을 대할 수는 없다"며 "관계국과 긴밀히 공식·비공식 협의를 하고 있다. 강대국 의견이 같은 방향이면 좋지만, 불행히 그렇지 못해서 한국은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지혜를 짜내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배치'와 관련한 질문에는 "성주에서 고생하시는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분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가 전체가 대단히 긴박한 안보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아실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6월 9일 자로 3개 항목의 원칙적 입장을 발표했다"며 "첫 번째는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보호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의 결정이라도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한다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러한 3개 항목을 토대로 관계부처 TF를 만들어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할지 정했는데, 북한이 28일 심야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안보 상황 급변에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국내법 절차를 존중하면서 4기 임시배치를 결정했다. 정부의 고충과 충정을 성주주민들이 이해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근 불거진 신고리5·6호기 공론화 논란에 대해서는 강경한 어조로 의견을 표명했다.
이 총리는 "정부와 공론화위가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는 보도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부끄러웠다"며 "책임이란 건 떠넘겨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어느 경우에도 최종결정은 정부가 하고, 다만 그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미"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공론화위가 시민들을 통해서 내려주는 어떤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공론화위가 결과를 도출하고, 정부가 그 결과를 수용해 결정한다고 역할을 구분 지었다.
이 총리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공론화위에 의뢰를 했고, 공론화위가 결과를 주면 국무회의에서 최종적 결정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 결정의 주체라는 건 변함이 있을 수 없다. 배심원단 이름을 어떻게 하는지 등은 공론화위가 정해줘도 된다"고 재차 설명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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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상황 급변에 불가피하게 사드 4기 발사대 임시배치"
"신고리원전 '책임 떠넘기기' 논란 부끄러워…정부 최종결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북한이 지난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레드라인 임계점에 도달하게 했다"며 "한반도 안보 상황이 근본적 변화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임 두 달을 맞아 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하며 대북 문제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한국이 대외적으로는 긴박한 안보 상황, 복잡한 외교환경에 처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긴박한 안보 상황, 복잡한 외교환경을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미국 등 관계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기대와 달리 도발을 강화하고, 그것은 앞으로도 멈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경고'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때에 대한 '평화구상' 두 가지로 구성됐다"며 "북한은 불행히도 평화구상을 실행할 기회를 봉쇄하고 '경고'와 관련한 상황을 점점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북한을 대할 수는 없다"며 "관계국과 긴밀히 공식·비공식 협의를 하고 있다. 강대국 의견이 같은 방향이면 좋지만, 불행히 그렇지 못해서 한국은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지혜를 짜내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배치'와 관련한 질문에는 "성주에서 고생하시는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분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가 전체가 대단히 긴박한 안보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아실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6월 9일 자로 3개 항목의 원칙적 입장을 발표했다"며 "첫 번째는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보호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의 결정이라도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한다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러한 3개 항목을 토대로 관계부처 TF를 만들어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할지 정했는데, 북한이 28일 심야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안보 상황 급변에 대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국내법 절차를 존중하면서 4기 임시배치를 결정했다. 정부의 고충과 충정을 성주주민들이 이해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최근 불거진 신고리5·6호기 공론화 논란에 대해서는 강경한 어조로 의견을 표명했다.
이 총리는 "정부와 공론화위가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는 보도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부끄러웠다"며 "책임이란 건 떠넘겨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어느 경우에도 최종결정은 정부가 하고, 다만 그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미"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공론화위가 시민들을 통해서 내려주는 어떤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공론화위가 결과를 도출하고, 정부가 그 결과를 수용해 결정한다고 역할을 구분 지었다.
이 총리는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공론화위에 의뢰를 했고, 공론화위가 결과를 주면 국무회의에서 최종적 결정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 결정의 주체라는 건 변함이 있을 수 없다. 배심원단 이름을 어떻게 하는지 등은 공론화위가 정해줘도 된다"고 재차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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