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세법개정] 미세먼지 줄이자…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2년 연속↑
LNG와는 아직 발전비용 격차 커…유연탄 kg당 개소세 30원 vs LNG 개소세 등 제세부담금 90.8원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에 이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추가로 인상한다.
상대적으로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세율 인하는 하반기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발전용 유연탄의 기본세율을 kg당 30원으로 6원 인상했다.
시행령에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5천kcal 미만 저열량탄은 27원, 5천500kcal 이상 고열량탄은 33원으로 조정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내년 4월부터 kg당 36원으로 6원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저열량탄은 33원, 고열량탄은 39원으로 올라간다.
정부가 2년 연속 세율 인상에 나선 것은 유연탄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발전사업자 등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친환경적인 LNG 발전과의 제세부담금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석탄발전의 비용 인상 시그널을 줘 장기적으로는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이다.
한국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대기질 공동 조사 결과, 국내 미세먼지의 3분의1가량은 중국의 영향으로 발생했지만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기질은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오염물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월 한 달간 전국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15%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년 연속 인상에도 여전히 유연탄과 LNG의 발전비용에는 큰 차이가 난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에는 kg당 30원의 개소세가 부과되지만, 발전용 LNG에는 개소세 60원과 수입부과금 24.2원, 관세 6.6원 등 kg당 90.8원의 제세부담금이 붙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인상으로 발열량 기준으로는 유연탄과 LNG의 부담이 같아졌지만 LNG는 수입부과금과 관세 등을 추가로 내야 해 여전히 차이가 크다"면서 "전문가 지적 등을 감안해 유연탄의 개소세율을 높여 차이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유연탄 세율을 올리지만 이는 한전 등 발전사업자들이 내부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LNG 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전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뒤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LNG와는 아직 발전비용 격차 커…유연탄 kg당 개소세 30원 vs LNG 개소세 등 제세부담금 90.8원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발전 비중을 낮추기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에 이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추가로 인상한다.
상대적으로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세율 인하는 하반기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발전용 유연탄의 기본세율을 kg당 30원으로 6원 인상했다.
시행령에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5천kcal 미만 저열량탄은 27원, 5천500kcal 이상 고열량탄은 33원으로 조정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내년 4월부터 kg당 36원으로 6원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저열량탄은 33원, 고열량탄은 39원으로 올라간다.
정부가 2년 연속 세율 인상에 나선 것은 유연탄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발전사업자 등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친환경적인 LNG 발전과의 제세부담금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석탄발전의 비용 인상 시그널을 줘 장기적으로는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이다.
한국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대기질 공동 조사 결과, 국내 미세먼지의 3분의1가량은 중국의 영향으로 발생했지만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기질은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오염물질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월 한 달간 전국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15%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년 연속 인상에도 여전히 유연탄과 LNG의 발전비용에는 큰 차이가 난다.
현재 발전용 유연탄에는 kg당 30원의 개소세가 부과되지만, 발전용 LNG에는 개소세 60원과 수입부과금 24.2원, 관세 6.6원 등 kg당 90.8원의 제세부담금이 붙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인상으로 발열량 기준으로는 유연탄과 LNG의 부담이 같아졌지만 LNG는 수입부과금과 관세 등을 추가로 내야 해 여전히 차이가 크다"면서 "전문가 지적 등을 감안해 유연탄의 개소세율을 높여 차이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유연탄 세율을 올리지만 이는 한전 등 발전사업자들이 내부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LNG 세율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전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뒤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