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임시배치는 숙고한 결과"…'오락가락' 野공세 반박(종합)
"일반환경영향평가 발표와 사드 임시배치 연결은 과잉해석"
'文대통령-트럼프 통화 늦다' 비판에 "이미 공동 대응 중"
靑 관계자 "사드, 외교카드라 한 적 없다" 해명에 '말바꾸기'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 지시를 놓고 야권에서 '안보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감해 보이는 일부 정보까지 공개하고 나선 것은 '안일한 대응'과 같은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 후 정부가 취한 조치들의 진정성을 알림으로써 향후 대응에 필요한 여론의 지지를 우회적으로 당부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지적하는 문제 중 하나는 정부가 28일 낮에 사드 부지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해 사실상 연내 사드배치를 좌절시켜놓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하루 만에 사드 임시배치를 결정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드 발사대 임시배치 결정과 일반영향평가 진행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사드의 임시배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계속한다고 해왔다"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별도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 결정을 놓고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은 보수 성향의 야권뿐만 아니라 진보적 성향의 사드배치 반대 시민단체에서도 나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이번 조치를 향한 반대입장이 있는 것도 잘 안다"면서 "여러 조치는 숙고 끝에 여러 상황을 파악해 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청와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두고서도 "발사 임박 사실은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사실을 발표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북한의 동향을 낱낱이 보고 있다는 점을 북한이 알았을 때 방어조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음을 역설했다.
청와대를 향한 또 다른 비판은 북한의 도발에 이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보수 야당은 전날 '안보 상황이 엄중한데 굳이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야 하는가'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했다고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면 북에 끌려다닌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대응체계를 잘 갖추느냐인데 언제든 군 통수권이 발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동맹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늦어지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온 뒤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 것과 비교할 때 두 정상의 통화가 너무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런 시각에 "한미 정상은 미사일 공동발사를 비롯해 포괄적으로 안보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 중이라 새로운 조처를 하지 않는 이상 당장 나눌 말이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해 그간의 정세에 변화가 있거나 새롭게 할 얘기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것"이라고 말해 '늑장 대응'이나 '안이한 대응'은 없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이러한 대응에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 논란이 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사드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한다는 입장이었다'는 지적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3월 TV 토론에서 "사드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이것을 여러 외교적인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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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환경영향평가 발표와 사드 임시배치 연결은 과잉해석"
'文대통령-트럼프 통화 늦다' 비판에 "이미 공동 대응 중"
靑 관계자 "사드, 외교카드라 한 적 없다" 해명에 '말바꾸기'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 지시를 놓고 야권에서 '안보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민감해 보이는 일부 정보까지 공개하고 나선 것은 '안일한 대응'과 같은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 후 정부가 취한 조치들의 진정성을 알림으로써 향후 대응에 필요한 여론의 지지를 우회적으로 당부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지적하는 문제 중 하나는 정부가 28일 낮에 사드 부지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해 사실상 연내 사드배치를 좌절시켜놓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하루 만에 사드 임시배치를 결정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드 발사대 임시배치 결정과 일반영향평가 진행 문제를 연결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사드의 임시배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계속한다고 해왔다"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별도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 결정을 놓고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은 보수 성향의 야권뿐만 아니라 진보적 성향의 사드배치 반대 시민단체에서도 나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이번 조치를 향한 반대입장이 있는 것도 잘 안다"면서 "여러 조치는 숙고 끝에 여러 상황을 파악해 취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청와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두고서도 "발사 임박 사실은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사실을 발표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북한의 동향을 낱낱이 보고 있다는 점을 북한이 알았을 때 방어조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음을 역설했다.
청와대를 향한 또 다른 비판은 북한의 도발에 이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보수 야당은 전날 '안보 상황이 엄중한데 굳이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야 하는가'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했다고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면 북에 끌려다닌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대응체계를 잘 갖추느냐인데 언제든 군 통수권이 발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동맹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늦어지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온 뒤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자 한 것과 비교할 때 두 정상의 통화가 너무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런 시각에 "한미 정상은 미사일 공동발사를 비롯해 포괄적으로 안보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 중이라 새로운 조처를 하지 않는 이상 당장 나눌 말이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해 그간의 정세에 변화가 있거나 새롭게 할 얘기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것"이라고 말해 '늑장 대응'이나 '안이한 대응'은 없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이러한 대응에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 논란이 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사드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한다는 입장이었다'는 지적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3월 TV 토론에서 "사드배치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면 이것을 여러 외교적인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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