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 규제완화?…"기업에 쓸데없는 간섭 말아야"

北도 규제완화?…"기업에 쓸데없는 간섭 말아야"

학술지 논문서 "기업 손발 얽어매면 수익감소 위험"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의 외자유치 수단인 경제개발구의 관리기관들이 입주 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북한 학술지에 실려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가 1일 입수한 북한의 계간 학술지 '정치법률연구' 2017년 2호(6월 14일 발행)는 '경제개발구 관리 원칙과 그 실현에서 나서는 중요 요구'라는 제목의 논문에 이 같은 주장을 담았다.

논문은 경제개발구의 관리 원칙 중 하나로 '기업의 독자성 보장'을 꼽고 "중요한 것은 우선 기업들이 경제개발구 법규의 허용 범위 안에서 마음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는 것"이라고 기술했다.

이와 관련해 논문은 "경제활동 과정에 예상치 않았던 정황이 조성되는 경우 복잡한 수속 절차로 하여 기업이 법규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들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논문은 "중요한 것은 또한 경제개발구의 관리기관과 일꾼들이 기업 활동에 쓸데없이 간섭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개발구의 관리기관과 일꾼들이 기업에 대한 감독통제 공간을 이용하여 기업의 손발을 의식적으로 얽어매놓거나 경제개발구 법규에서 정해지지 않은 의무를 지우는 것,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모두 기업의 독자성을 억제하고 경제개발구를 통한 국가의 수익을 적게 하는 위험한 요소"라고 논문은 적시했다.

기업에 '쓸데없는 간섭'을 피해야 한다거나, 기업의 손발을 얽어매면 안 된다는 등의 표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투자를 늘리는 수단으로 흔히 거론되는 규제 완화 담론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이 공을 들여온 경제개발구가 대북 투자 안정성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제재 강화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북한 당국이 적극적인 타개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경우 기업에 대한 간섭 때문에 투자가 실패한다는 인식이 만연돼 있다"며 "이를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줌으로써 투자기업들이 안고 있는 리스크를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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