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秋, 퇴행적·이분법적 양당제 미몽에서 벗어나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세금주도 성장·세금 만능주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향해 "국민이 만들어주신 다당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국민의당이 사라져야 민주당이 산다'는 퇴행적, 이분법적 양당제의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데서 즉각 벗어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대표의 시대착오적 인식을 개탄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추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의혹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심과 배치되는 정당은 자연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당 대표가 (제보조작을) 지휘했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등 그리고 국민의당이 공당으로서 사라져야 할 정당이라는 (추 대표의) 막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의 자체 진상 조사결과 발표는 물론이고 검찰 수사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 자신이 사건 조사 초기부터 사실상 검찰총장 행세를 하면서 수사에 지침까지 제시한 분으로서 정작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믿지 못하는 것은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전날 제보조작 사건에서 국민의당 윗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으로 끌고 가는 세금주도 성장이며 세금 만능주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위적인 소득주도 정책은 빈사 상태의 우리 재정을 붕괴 직전으로 만들 것"이라며 "소비가 늘어나지 않은 채 물가상승만 이어지면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 국민은 봉이 아니며, 세금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 성공 사례나 우리 상황에 맞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국가 경제를 실험대로 내몰았다"며 "세금 땜빵식의 무모한 정책 드라이브를 멈추고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금 정부는 중앙에서 모든 자원과 권한을 독점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에 머물러 있는데 지방이 가난하면서 부자인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해 지방 재정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 명시해 지방정부의 위상을 확립하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입법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세금주도 성장·세금 만능주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향해 "국민이 만들어주신 다당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국민의당이 사라져야 민주당이 산다'는 퇴행적, 이분법적 양당제의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데서 즉각 벗어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대표의 시대착오적 인식을 개탄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추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의혹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심과 배치되는 정당은 자연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당 대표가 (제보조작을) 지휘했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등 그리고 국민의당이 공당으로서 사라져야 할 정당이라는 (추 대표의) 막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의 자체 진상 조사결과 발표는 물론이고 검찰 수사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 자신이 사건 조사 초기부터 사실상 검찰총장 행세를 하면서 수사에 지침까지 제시한 분으로서 정작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믿지 못하는 것은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전날 제보조작 사건에서 국민의당 윗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세금으로 끌고 가는 세금주도 성장이며 세금 만능주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위적인 소득주도 정책은 빈사 상태의 우리 재정을 붕괴 직전으로 만들 것"이라며 "소비가 늘어나지 않은 채 물가상승만 이어지면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 국민은 봉이 아니며, 세금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 성공 사례나 우리 상황에 맞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국가 경제를 실험대로 내몰았다"며 "세금 땜빵식의 무모한 정책 드라이브를 멈추고 경제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금 정부는 중앙에서 모든 자원과 권한을 독점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에 머물러 있는데 지방이 가난하면서 부자인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해 지방 재정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 명시해 지방정부의 위상을 확립하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입법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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