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웁 전 윤리청장, 트럼프 '겸업' 거듭 비난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설적 비판과 함께 최근 사임한 월터 샤웁 미정부윤리청(OGE) 청장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이익상충이 미국을 '도둑정치'(kleptocracy)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클렙토크라시'(kleptocracy)'는 권력자가 권한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추적하는 정치체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도둑정치', '부정부패축적','수탈통치' 등으로 불린다.
샤웁 전 청장은 지난달 31일 자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호텔과 부동산을 정부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무료 광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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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웁 전 청장은 거듭 "대통령의 행동이 대통령직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것처럼 비친다"면서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이득을 위해 대통령직을 이용하고 있는지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자체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통탄했다.
대통령이 개인 이득을 위해 대통령직을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모양새 자체만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에 손상이 가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하웁 전 청장은 OGE은 공직자들에게 청렴한 마음을 가질 것은 물론 적절하게 행동할 것을 함께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단순히 마음만 청렴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로 인해 "국민이 우리를 '클렙토크라시'로 간주할 위험성이 명백히 존재한다"면서 흔히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에 부여하는 이 명칭에 미국이 같은 방식으로 매도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와 사업이 서로 얽힌 트럼프의 상황이 비록 위법은 아니더라도 과거의 기준에서 일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워싱턴에 윤리위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내리는 결정의 동기가 정책 목표인지 아니면 그 자신의 금전적 이득인지 알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만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손상을 가져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을 가족과 함께 정기적으로 일가 소유의 부동산에서 지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을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중간에 있는 자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지냈는데 이 호텔은 트럼프가 연방정부로부터 60년 장기 임차한 옛 우체국 건물에 들어서 있다.
하웁 전 청장은 대통령이 연방정부로부터 임차한 호텔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미국 정부와 사업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미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취임 후 자신의 사업체를 자신이 장남이 운용하는 신탁업체에 위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트럼프일가가 신탁의 유일한 수혜자일 뿐 아니라 언제라도 이를 철회할 권한을 갖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세금 납부 상황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샤웁 전 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의미 없는 것'이라면서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공직자들은 트럼프일가 소유 부동산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직한 법률가로 트럼프 행정부 내 '가시' 같은 존재로 지적됐던 하웁 전 청장은 반 트럼프 진영의 저항 스타로 인기를 끌고 있다. 5년 임기를 6개월 남기고 현직에서 물러난 하웁 전 청장은 비영리단체 선거법센터의 윤리책임자로 워싱턴에서 개혁 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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