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와 유전자·환경 연관성 연구' 인권침해 우려 크다"

"'청소년범죄와 유전자·환경 연관성 연구' 인권침해 우려 크다"

광주 16개 시민단체, 조선대 연구 관련 인권위에 진정서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조선대 교수의 청소년범죄와 유전자의 연관성 추적 연구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주YMCA와 광주인권회의 등 광주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대의 청소년범죄와 유전자 상호 작용 연구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우려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청소년범죄와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관련 인권침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조선대는 최근 이공학 개인 기초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돼 5년 동안 2억3천여만원을 지원받아 '청소년범죄와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고 밝혔다"며 "해당 연구의 취지와 목적이 사회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인간 존엄성 훼손의 위험성을 내포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 전반에 걸쳐 심각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돼 광주지역 인권·교육·청소년단체는 조선대의 해당 연구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연구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로 ▲ 개인의 자유와 인격권, 청소년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 침해 ▲ 유전 정보와 사회적 정보 등 과도한 정보 수집 ▲ 새로운 차별과 사생활 침해 ▲ 인권적 검토 필요 등을 들었다.

지난 6월 27일 조선대 경찰학과 윤일홍 교수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모한 이공학 개인 기초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돼 5년간 2억3천750만원을 지원받아 '청소년범죄와 유전자·환경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국내 중학생 8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해 이들과 부모의 유전자를 채취한 후 분석을 통해 청소년범죄와 관련된 사회·환경적 변화 원인을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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