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위안부합의 TF' 공정한 활동으로 성과 거두기를
(서울=연합뉴스) 2015년 말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내용과 합의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정부 태스크포스(TF)가 활동을 시작했다. 언론인 출신의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과 외교부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는 연말까지 활동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외국과 맺은 외교적 합의 사항을 놓고, 새 정부가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한 TF를 구성해 검토작업에 나선 것은 이 합의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서울에서 회담을 하고 한일 간 해묵은 과제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해 구두로 발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당시 박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 등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가운데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란 생소한 표현이 들어간 점, 일본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에 관한 문구를 담아 '이면 합의' 의혹이 제기된 점 등에 대해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또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한일관계 속에서 2015년 12월 들어 위안부 협상이 급물살을 타 급작스럽게 합의에 도달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 TF는 방대한 외교문서를 검토하고, 합의에 관여했던 정부 당국자들도 면담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합의가 이뤄진 점이 대표적 문제점 중 하나로 거론되는 만큼 이 TF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해 이들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TF가 본래의 설립 취지를 달성하려면 협상에 관여한 정부 실무자는 물론이고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물밑 협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증언이 필요할 수 있다. 이들이 면담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은 없다. 하지만 당시 협상에 관여했던 일부 인사들은 합의 당시 외교부가 충분한 홍보를 못 해 일본 측 논리만 부각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TF의 면담 요청을 받으면 역사 앞에 증언한다는 마음으로 성심껏 응하는 것이 좋다.
이 TF의 출범에 대해 여당은 "이면 합의 여부 등 모든 의혹 밝히라"고 주문했고, 국민의당은 "외교부의 2015년 위안부 합의 문서부터 공개하라"며 관심을 보였다. 반면 일본 정부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이 TF는 국내 정치는 물론 한일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협상론을 제기했던 대선 때와 비교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TF 활동의 결과는 새 정부의 향후 입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오 위원장은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말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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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2015년 말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내용과 합의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정부 태스크포스(TF)가 활동을 시작했다. 언론인 출신의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과 외교부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는 연말까지 활동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외국과 맺은 외교적 합의 사항을 놓고, 새 정부가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한 TF를 구성해 검토작업에 나선 것은 이 합의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서울에서 회담을 하고 한일 간 해묵은 과제였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해 구두로 발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당시 박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 등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가운데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란 생소한 표현이 들어간 점, 일본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에 관한 문구를 담아 '이면 합의' 의혹이 제기된 점 등에 대해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또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한일관계 속에서 2015년 12월 들어 위안부 협상이 급물살을 타 급작스럽게 합의에 도달한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 TF는 방대한 외교문서를 검토하고, 합의에 관여했던 정부 당국자들도 면담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합의가 이뤄진 점이 대표적 문제점 중 하나로 거론되는 만큼 이 TF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해 이들의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TF가 본래의 설립 취지를 달성하려면 협상에 관여한 정부 실무자는 물론이고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물밑 협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증언이 필요할 수 있다. 이들이 면담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은 없다. 하지만 당시 협상에 관여했던 일부 인사들은 합의 당시 외교부가 충분한 홍보를 못 해 일본 측 논리만 부각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TF의 면담 요청을 받으면 역사 앞에 증언한다는 마음으로 성심껏 응하는 것이 좋다.
이 TF의 출범에 대해 여당은 "이면 합의 여부 등 모든 의혹 밝히라"고 주문했고, 국민의당은 "외교부의 2015년 위안부 합의 문서부터 공개하라"며 관심을 보였다. 반면 일본 정부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이 TF는 국내 정치는 물론 한일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협상론을 제기했던 대선 때와 비교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TF 활동의 결과는 새 정부의 향후 입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오 위원장은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말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한 활동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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