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 의약품 조정 논의 재개 '깜깜무소식'

입력 2017-08-02 06:03  

편의점 판매 의약품 조정 논의 재개 '깜깜무소식'

안전상비약 3차 회의 연기 후 일정 못 잡아

복지부 "이달 회의 재개 하려고 준비 중" 해명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의 품목을 조정하는 회의가 돌연 연기된 지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재개 여부가 깜깜무소식이다. 당시 "곧 논의하겠다"던 복지부는 아직도 일정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로 예정됐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3차 회의는 아직도 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회의는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일반의약품의 품목 조정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초 논의를 착수해 예정대로라면 6월께 마무리됐어야 했다. 특히 구체적인 품목 조정을 논의하는 마지막 자리로 알려진 3차 회의가 연기되자 복지부가 아예 논의를 중단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다.

당시 복지부는 무기한 연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료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재개하겠다고 해명했으나 여전히 일정은 미지수다. 그때 복지부에서는 이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에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정이 미뤄지는 것과 관련, 복지부는 해외 사례를 수집하는 등 자료를 모으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린 데다 7~8월 휴가철까지 겹쳐 일정을 잡지 못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미 지정심의위원회를 꾸린 상황에서 갑자기 논의를 중단하는 건 행정절차 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달 회의를 재개하려고 준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했다"며 "당장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준비된 자료를 갖고 회의는 반드시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봤던 제약업계도 이제는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앞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에서 "안전상비의약품제도는 심야·공휴일 의약품 접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며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그 결과와 함께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품목 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단, 대한약사회는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회의를 재개하면 다시 참여하겠다"면서도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일반약 개수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건 국민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간의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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