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최악 아닌 차악' 핵동결 선택해야" 전문가 제안

"美 대북정책 '최악 아닌 차악' 핵동결 선택해야" 전문가 제안

러시아 출신 북하 전문가 란코브 국민대 교수 CNN 방송 기고문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아닌 핵무기 동결을 대북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브 국민대 교수는 1일 미 CNN 방송에 기고한 글에서 "정책은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사이 선택일 때가 많다"며 "핵 동결은 완벽한 타협은 아니지만 다른 대안들은 더 나쁘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란코브 교수는 "대북 옵션이 매우 제한적인 게 슬픈 현실이며, 북한이 미국 등으로부터의 정치·경제적 특권을 대가로 비핵화할 것으로 믿는 전문가는 극소수"라고 말했다.

경제 제재는 독재 정권에 그다지 효과가 없고, 군사 옵션은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너무 위험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주로 제안되는 핵무기 동결안은 북한이 기존 핵무기와 미사일을 그대로 보유하되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일절 자제하고, 그 대가로 미국 등으로부터 정치적인 양보와 재정 지원 등을 받는 거래 협상이다.

북한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언젠가 협상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러한 거래가 없다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더욱 가속할 것이며 그 결과는 매우 위험하다고 란코브 교수는 우려했다.

란코브 교수는 "북한이 핵 동결에 합의해도 핵무기 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술 발전 속도는 상당히 느려질 것이며, 핵 동결 합의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기회를 빼앗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