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무역장벽 엄청나"…WSJ 기고문서 中·EU 강력 비판

美상무 "무역장벽 엄청나"…WSJ 기고문서 中·EU 강력 비판

윌버 로스 "공정무역 위해 모든 수단 사용"…WTO에도 '경고'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중국과 유럽연합(EU)과의 통상 불균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자유무역은 양방향이어야 한다'(Free-Trade is a Two-Way Street)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중국과 EU 등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엄청난(formidable) 장벽을 쌓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고문에는 세계무역기구(WTO)·상무부 자료를 근거로 22개 품목별로 미국과 중국, EU의 관세율을 비교하는 그래프도 덧붙였다.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미국의 관세가 낮았고, 중국의 관세는 높았다. EU의 관세도 대체로 미국보다는 높은 것으로 표시됐다.

로스 장관은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무역장벽도 엄청나다"면서 ▲불투명하고 까다로운 수입 등록·인증 절차 ▲비과학적인 위생 규제 ▲현지 공장설립 및 기술이전 요구조건 등을 꼽았다.

이어 그는 "중국과 EU는 수출자금 저리 대출, 에너지 보조금, 부가가치 특별환급, 저리의 부지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가 자유무역국가라면, 어떻게 이처럼 엄청난 관세·비관세 장벽을 둘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은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라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상당 부분 이러한 장벽들 때문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로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한 이후로 반(反)덤핑을 비롯해 54개 무역시정 조처를 내렸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무역·공정무역을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노동자와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조치들이 보호주의로 잘못 평가되고 있다"면서 "WTO도 미국의 조치를 비판하기보다는 자유롭고 공정무역을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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