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비 26억원 빼돌린 광학렌즈업체 대표 '덜미'

정부연구개발비 26억원 빼돌린 광학렌즈업체 대표 '덜미'

권익위 신고받아…"R&D보조금 부정수급 20여건 확인 중"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연구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 등으로 8년간 정부연구개발비 26억원을 빼돌린 광학렌즈 제조업체 대표와 전무가 덜미를 잡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 연구개발비(R&D)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광학렌즈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전무 B씨는 2008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7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면서 4개 정부출연기관으로부터 작년까지 3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이 가운데 26억원을 빼돌렸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수 억원의 개인 빚을 갚고, 회사 운영 등에 사용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구체적 수법을 보면 A씨는 연구자재 판매와 무관한 지인 회사들로부터 연구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현금을 이들 통장에 송금했다가 되돌려받아 9억8천만원을 빼돌렸다.

또, A·B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페이퍼컴퍼니 2개를 설립하고는 이들 회사에서 47차례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연구개발비 9억2천만원을 빼돌렸다.

정부 연구개발 과제와 관계없이 기존 자사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사들이고, 이를 연구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정부보조금을 청구해 6억7천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아울러 A·B씨는 자사 주주 C씨로부터 주식을 양도받고 그 대금을 연구개발 인건비를 빼돌려 지급했다.

C씨를 연구원으로 허위로 등록하고는 정부보조금에서 인건비 3천600만원을 받아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권익위는 앞서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겨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를 확인해 A씨와 B씨를 최근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이 빼돌린 정부보조금은 감독권한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환수조치에 나서게 된다.

한편 권익위는 서울 소재 IT업체가 정부 연구개발비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신고 등 총 20여건의 신고를 받아 확인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연구개발비 횡령·편취 사건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만큼 이 분야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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