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반발 의식했나…'긴급수입제한' 준비기간 연장 검토

日, 美 반발 의식했나…'긴급수입제한' 준비기간 연장 검토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이달부터 미국산 냉동 쇠고기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일본이 미국의 반발을 의식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금년 4~6월 미국산 냉동 쇠고기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함에 따라 전날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수입이 17% 이상 늘어날 경우 자동 발동된다.

이에 따라 기존 38.5%의 관세율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3월 말까지 50%로 올라갔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기 전 비교 기준이 되는 준비기간이 3개월이라는 점을 두고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제도) 개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비교 기준이 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관측했다.

앞서 미국 농림부 측은 일본의 이번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일 무역관계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아소 부총리는 올해 2월 미일 양국 정상이 통상 현안을 논의할 '경제대화'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10월 열릴 관련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그가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은 자신이 일본 대표로 참석할 미일 경제대화를 앞두고 미국으로부터의 비판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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