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8·2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및 추진 일정

입력 2017-08-02 13:30  

[표] 8·2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및 추진 일정

◇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추진과제│ 조치사항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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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거정책심의위 │ `17.8월 │

│① │- 서울·과천·세종│ 심의 │ │

│├─────────────────┼─────────┼─────┤

││ 투기지역 지정│ 부동산 가격안정 │ `17.8월 │

││- 강남 등 서울 11개구·세종시 │ 심의위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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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주택법 시행령 개정│ `17.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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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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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 │ `18.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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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 │ `17.9월 │

│제한 강화 │정비법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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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 도시 및 주거환경 │ `17.9월 │

│매 제한 │정비법 개정(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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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 도시 및 주거환경 │ `17.9월 │

│5년간 제한 │정비법 개정(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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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정비사업 임대주택 │ `17.9월 │

│율 하한 서울은 10%, 지방은 5%로 상향│건설비율 고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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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도시재생 뉴딜│- │ 계 속 │

│에서 선정 제외 │ │ │

│ - 서울은 올해 사업지 선정에서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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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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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약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강화│ 소득세법 및 동법 │ `17.12월 │

││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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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 │ │(적용시기)│

│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18.4.1일 │

││ │이후 양도 │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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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 │(적용시점)│

│주 2년' 요건 추가 │ │`17.8.3일 │

││ │이후 취득 │

││ │ 주택 │

├────────────────────┼─────────┼─────┤

│ -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 │(적용시기)│

│도소득세율 50%로 강화 │ │`18.1.1일 │

││ │이후 양도 │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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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

├────────────────────┼─────────┼─────┤

│ -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금융위 감독규정 개│`17.하반기│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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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대출 보유 세대원에 LTV·DTI │금융위 감독규정 개│`17.8월 중│

│10% 포인트 인하 적용│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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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 │ HUG, 주금공│ `17.9월 │

││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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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 관련법 개정 발의 │`17.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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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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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상 주택 구입 │부동산 거래신고에 │ `17.9월 │

│시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관한 법률 │ │

││ 시행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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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특별사법경찰제 │ 사법경찰직무법 │`17.하반기│

│도입│개정(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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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정기점검 및│`17.8월~ │

││ 수시·불시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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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 주택법 개정│- │

│ - 분양권 불법 전매 벌금액 상한 3천만원 │ │ │

│→1억원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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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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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수도권 주택 신규 택지확보 │ 택지 적극 확보 │ `17년∼ │

│ - 필요시 그린벨트 해제 추진 │ │ │

│ -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 │

├────────────────────┼─────────┼─────┤

│ ② 주택 공급 공공 역할 강화│택지 확보,│ `17년∼ │

│ -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 임대주택 건설 등 │ │

│ - 신혼부부 희망타운 추진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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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자 위한 청약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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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약제도 개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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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1순위 │주택공급규칙 개정 │ `17.9월 │

│자격요건 중 통장 보유 기간 2년으로 강화 │ │ │

│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가점제 │ │ │

│적용 비율 확대 │ │ │

│ - 전국에서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제한 │ │ │

│ - 민영주택 예비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 │ │

│우선 적용 │ │ │

├────────────────────┼─────────┼─────┤

│ ②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주택법 시행령 개정│ `17.11월 │

│ - 투기과열지구 지정시와 비슷한 수준│ │ │

├────────────────────┼─────────┼─────┤

│ ③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건축물 분양법 개정│`17.하반기│

│ -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청약 │ (발의) │ │

│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 제한│ │ │

└────────────────────┴─────────┴─────┘

※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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