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 강력 추진 가능성…연방검찰 사법방해죄 추가 기소 가능성 남아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이 부패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을 피하게 됐다.
브라질 연방하원은 2일 밤(현지시간) 열린 전체회의에서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재판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7표, 반대 263표로 부결시켰다. 나머지 23명은 기권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성립하려면 전체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513명 가운데 3분의 2인 342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이날 연방하원 표결 결과에 따라 테메르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싸고 제기된 부패 의혹을 상당 부분 털어내면서 앞으로 각종 개혁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연방하원 사법위원회는 지난달 13일 6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벌인 표결에서 찬성 25표, 반대 40표, 기권 1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호드리구 자노 연방검찰총장은 지난 6월 26일 테메르 대통령을 부패혐의로 기소했다.
브라질에서 연방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테메르 대통령은 세계 최대 육류 가공회사인 JBS로부터 뇌물 15만2천 달러(약 1억7천만 원)를 챙겼고, 앞으로 9개월간 1천150만 달러(약 130억 원)를 더 받으려고 조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표결로 부패 재판이 무산됐지만, 연방검찰이 테메르 대통령을 사법방해죄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테메르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집무실에서 JBS의 조에슬레이 바치스타 대표를 만나 대화한 녹음테이프가 공개되면서 퇴진 압박을 받아왔다.
녹음테이프에는 테메르 대통령이 JBS에 세금과 대출 혜택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과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에두아르두 쿠냐 전 하원의장의 증언을 막기 위해 금품을 계속 제공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연방검찰은 테메르 대통령이 바치스타 대표를 독려해 쿠냐 전 의장에게 뇌물을 계속 주도록 해 부패수사를 방해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여론은 테메르 대통령을 부패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제 시민운동단체 '아바즈'(Avaaz)의 의뢰로 브라질 여론조사업체 이보페(Ibope)가 지난달에 벌인 조사에서 테메르 대통령 재판을 지지하는 의견은 81%에 달했다.
79%는 테메르 대통령 재판에 반대하는 연방하원의원들이 부패에 연루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2018년 의회선거에서 재판 반대 의원들을 찍지 않겠다는 응답은 73%였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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