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주민들 "불합리한 환경정책 개선하라"

팔당상수원 주민들 "불합리한 환경정책 개선하라"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팔당 유역 7개 시·군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은 4일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남양주 조안면에서 발생한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불합리한 환경정책으로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안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단속된 20대 업주가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달 30일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

주민대표단은 "팔당 수계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데도 중복 규제를 받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팔당 환경대책을 밝히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팔당 유역 주민의 생존권 보장 안을 발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팔당 수계 규제의 책임과 한강수계 상·하류 중재자를 자임하면서도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이에 대한 책임과 관리 무능력을 인정하고 한강수계 관련 규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남양주시와 검찰은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조안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 70곳을 단속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51명을 벌금 500만∼3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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