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도 '2020년 새헌법 시행' 아베 개헌 구상 제동

日여당도 '2020년 새헌법 시행' 아베 개헌 구상 제동

아베 "모두 납득 않으면 국민투표 통과 어려워"…강행론서 후퇴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당 총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세운 '2020년 개정 헌법 시행'이라는 개헌 일정에 제동을 걸었다.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연루된 '사학스캔들'로 지지율이 급전직하하며 개헌 추진 동력을 잃게 된데다 개헌에 대한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 지난 3~4일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새 내각이 우선해야 할 과제에 대한 질문에 개헌은 29%(복수 응답)로, 경기·고용(80%), 사회보장(75%)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렸다.

이에 따라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당초 목표로 했던 올가을 임시국회에 당 개헌안을 제출하려던 계획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고 이 신문이 5일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 정조회장도 최근 기자들에게 "개헌은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헌법 9조에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당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에 국민투표를 하려던 당의 개헌 일정표도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아베 총리도 5일 요미우리TV에 출연해 개헌 문제와 관련해 "여당에서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동시에 야당도 포함해 가능한 한 (개헌 찬성론자를) 다수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모두가 납득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를 얻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종전 '2020년 새 헌법 시행'이라는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이에 맞춰 국회 논의 등을 하겠다는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이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내에서는 아베 총리가 지지율 급락 등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 중 정기국회에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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