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대북전단 살포금지 지시는 북한 눈치보기"

보수야당 "대북전단 살포금지 지시는 북한 눈치보기"

한국당 "굴욕적인 모습", 바른정당 "독재체제에 평화구걸"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보수야당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자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시 회의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직후 열린 회의였다"면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아닌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안을 모색했다니 충격적이고 배신감마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금지 지시는 심각한 안보 상황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정부는 해당 지시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에게 북한 체제의 모순과 실상을 알리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를 정부가 나서서 막으려는 발상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봐도 너무 보는 굴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북전단은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를 막는 것은 헌법상 평화통일정책 수립의무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은 '평화를 구걸한, 부끄러운 대통령'이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동원하며 맹공에 나섰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인식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에 놀랍고 절망을 느낀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내팽개치고 독재체제에 평화를 구걸한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변인은 "대북전단은 북한의 독재체제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로 대포보다 강력한 무기"라며 정부의 해당 지시 철회를 촉구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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