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北문제 코리아패싱 심화…정부, 美설득카드 마련해야"

박주선 "北문제 코리아패싱 심화…정부, 美설득카드 마련해야"

"증세 합의는 협치 프리즘 통과해야…여야정협의체 구성 촉구"

"전대 관련 개인 의견표출 '과유불급'…당직자들 '내로남불' 말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대북문제와 관련해 "코리아 패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됐다"며 "미국을 설득하는 새로운 대북접근 카드를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휴가로 한반도 정책 관련 운전석을 비운 사이 미국 주도의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이 채택됐고, 허버트 맥매스터 미 NSC(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예방전쟁론을 주장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사드 배치 이중신호를 보낸 문재인 정부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북한은 통미봉남을 노골화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레버리지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국제공조 주도권을 갖춰야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중플레이하지 않고, 사드 문제에서 오락가락하지 않으면 북한 문제 해결의 운전석에 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철 지난 제재-대화 병행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고, 한국이 주도해 미국을 설득하는 진화한 새로운 대북접근법으로 동북아 안보 질서의 큰 구상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청와대와 여당이 증세 논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도입할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여야정의 초당적 협치를 통한 입법 절차를 회피하려는 광장정치의 일환이라면 헌법을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협치 프리즘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회적 합의가 아닌 분열로 귀결할 것"이라면서 "재정은 정부와 의회의 책임이다. 증세 공론화위 설치 구상은 여론조사에 정부 역할을 내주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해 재정개혁을 논의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안철수 전 대표가 8·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뒤 국민의당이 내홍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박 비대위원장은 "여러분들이 의견을 표출 중이다. 애당 충정의 고언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이 처한 당직자로서의 입장과 분수를 넘어서 개인적 의견을 가감 없이, 여과 없이 공개하는 것은 당에 결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당직자의 사명을 저버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며 "공정한 당무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위기적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