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친기업? 美당국이 매긴 금융사 벌금 35%로 뚝

입력 2017-08-07 11:54

트럼프는 친기업? 美당국이 매긴 금융사 벌금 35%로 뚝

트럼프는 친기업? 美당국이 매긴 금융사 벌금 35%로 뚝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美금융사 벌금 1천500억달러 넘어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 규제 기관이 매긴 벌금이 지난해의 3분의 1 정도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WSJ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 등 3개 기관이 금융사에 부과한 벌금은 4억8천900만 달러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던 지난해 동기(14억 달러)의 35%로 줄었다.

SEC는 지난해 7억5천만 달러에서 올해 3억1천800만 달러로 급감했고, CFTC는 6억300만 달러에서 1억5천400만 달러로 내려갔다.

FINRA도 올해 1천700만 달러만 부과해 지난해보다 77% 감소했다.

이러한 액수는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정부에서 규제 기관이 비즈니스 친화적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여러 원인 중 하나라고 꼽았다.

다른 원인으로는 정권 교체에 따른 처리 지연, 금융 위기에 대한 경각심 완화 등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SEC 대변인인 케빈 캘러핸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제기된 안건 중 지속되는 것들이 많고, 6개월은 SEC의 성과를 결론짓기엔 짧은 기간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3개 기관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인 최근 5개월 동안 임원진이 줄줄이 교체됐으며, 특히 SEC와 CFTC는 수장이 나란히 교체됐다고 WSJ는 지적했다.

SEC 고위급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버클리샌들러에 있는 토머스 스포킨은 트럼프 정부가 SEC와 CFTC에 새로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를 강조했던 정부에서 보수적이면서도 기업 친화적인 정부로 이행한다는 것은 어젠다가 변화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 위기가 터지고 10년 동안 미국에서 금융 기관들이 낸 벌금이 1천5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2007년 8월 9일 프랑스 은행인 BNP파리바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펀드에 투자를 차단한 시점을 금융 위기의 출발로 봤다.

이후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미 당국에 낸 합의금 등이 560억 달러에 달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고, JP모건체이스는 270억 달러를 내 두 번째로 많았다.

전 세계에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 기관들이 낸 금액은 3천2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스턴컨설팅은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