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靑, 北이 손잡을 것이란 근거없는 집단사고"

이언주 "靑, 北이 손잡을 것이란 근거없는 집단사고"

"세제개편안, 인기영합 정책…세금 만능주의 국정철학"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변화한 북한 상황과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도 청와대는 북한에 손을 내밀면 잡을 것이란 근거 없는 집단사고에 빠져 안이한 엇박자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8월 위기설까지 나돌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김동철 원내대표의 해외 출장으로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주재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출범 이후 3개월간 북한은 대화 요구에 묵묵부답이면서 7번의 미사일을 쐈다"며 "문재인 정부는 안이한 대북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핵 위기는 본질적으로 북미 관계가 핵심이어서 미국의 대응, 미·중 관계, 북·중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한다"며 "미국, 중국 등과의 정보 공유와 긴밀한 접촉이 북핵 위기의 (문제를 푸는) 핵심이다.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진중한 자세와 대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재원 고려 없이 인기영합의 정책을 발표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한다는 세금 만능주의의 국정철학을 드러냈다"며 "더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며 엉뚱하게 공무원 17만 명 채용 등 공공부문 비대화 방향으로 정부 지출을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군산 조선소 폐쇄로 전북 경제가 큰 위기이며, 인천의 한국GM 철수설도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국민 혈세로 공공부문 잔치를 벌일 것인지, 악화 일로를 걷는 민간부문의 활력을 불어넣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건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시장 실패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가 개입하고 또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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