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구 부풀리기 제동…평택시에 "계획인구 30만명 감축"

지자체 인구 부풀리기 제동…평택시에 "계획인구 30만명 감축"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목표 인구 부풀리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가 제출한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연 결과 평택시가 제시한 목표 인구 120만명을 조정해 최소 30만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20년 단위의 종합 계획인 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계획 수립 시점이 제각기인데, 이번에 평택시가 2015년을 기준으로 한 시·군 기본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국토부는 평택시가 제시한 목표 인구 120만명은 최근 5년간 평택시 인구증가율이 1.9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현재 평택시 인구는 47만명이며, 2035년에 인구가 120만명이 되려면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4.7% 수준은 돼야 한다.

또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유입 인구 산정기준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

평택시는 2035년까지 외부 유입 인구를 57만6천명으로 예측했으나 이는 평택시의 자체 기준에 의한 것이었다. 경기도의 개발사업별 외부 유입률 기준을 적용하면 36만1천명으로 준다.

다른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것도 계산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

아울러 실시계획 인가와 승인을 받은 사업을 개발 사업에 넣어야 하지만 평택시는 단순 구상 수준의 사업까지 포함시켜 인구가 과다 산정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가 지자체의 목표 인구 부풀리기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수정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토부는 6월 지자체가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 부풀리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목표연도 인구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작년 3천763만명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하고 있고 총인구도 2031년 5천296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추세가 지속하면 2040년에는 거주지역의 52.9%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연구원은 288개 시·군·구 중 77개를 소멸우려 지역으로 분류한 바 있다. 소멸우려 지역은 20~39세 여성인구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상대비가 0.5 미만인 지역이다.

그러나 지자체는 예산 확보와 지역 홍보 등을 위해 과도하게 부풀린 인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작년 말 감사원이 국토부와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벌인 '국토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추진 실태' 감사에서도 지자체의 인구 부풀리기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지자체들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의 2020년 계획인구 총계는 6천249만명에 달해 통계청 추계인구 5천143만명보다 1천100만여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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