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사형 집행해야 하나…판사 "반대" vs 검사 "선고했으면 집행"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검사와 이를 선고하는 판사가 실제 사형 집행을 두고서는 확연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검사 10명 중 7명 이상은 집행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판사들은 과반수가 집행에 반대했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지난해 9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 관련 전문가 1천12명을 상대로 한 '2016 법의식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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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지자체 '목표인구 뻥튀기' 제동…"평택, 30만명 줄여라"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목표 인구 부풀리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가 제출한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연 결과 평택시가 제시한 목표 인구 120만명을 조정해 최소 30만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20년 단위의 종합 계획인 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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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무리한 기소·직접 수사 줄인다…외부전문가 수사심의委 설치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 사건에서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특수부를 중심으로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8일 대검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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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군사협정 종료통보 시한 D-16…시민단체 "즉각 종료"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우리 정부가 종료하겠다고 통보할 수 있는 시점이 16일 남은 8일 시민단체의 종료 촉구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서울겨레하나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부 동의 없이 행정부가 졸속 체결한 협정이자비공개 밀실 합의였던 한일 GSOMIA를 즉각 종료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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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1천개 정부사업 '일자리 효과' 따져 예산 책정
내년부터 1천개 정부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예산 책정 때 이를 반영한다. 또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화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제·금융·공공조달 입찰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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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녀의 벽 허물다…해경 창설 64년 만에 첫 여성총경
해양경찰 창설 후 64년 만에 첫 여성 총경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박경순(55) 경정. 박 경정은 8일 발표된 해양경찰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 6명의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1962년생으로 인천 출신인 박 경정은 1986년 순경으로 해경에 입직한 뒤 해경청 복지계장, 태안해경서 1507함 부장·해상안전과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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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억2천 배상 판결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김현정 부장판사)는 8일 김영옥(85) 할머니와 최정례(1927년 출생·1944년 사망) 할머니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4) 할머니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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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사고 사망자 77%가 노인…큰길서 버스·화물차에 '쾅'
노인들이 자전거를 몰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17명으로 이 중 13명(76.5%)이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나머지 4명 중 3명은 50대였고, 1명은 10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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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간호사·행정직원 '대리처방' 의혹…당국 조사 착수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와 행정직원이 임의로 환자들의 약을 처방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8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고대 구로병원 관할 보건소는 이들 병원에서 간호사와 행정직원이 처방전을 직접 작성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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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S8 덕' 삼성, 日 시장서 4년만에 최고 점유율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갤럭시S8의 흥행에 따라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4년 만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8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70만대를 판매해 점유율 8.8%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애플은 41.3%(330만대)로 1위를 차지했고, 소니는 16.3%(130만대)로 2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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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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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집행해야 하나…판사 "반대" vs 검사 "선고했으면 집행"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검사와 이를 선고하는 판사가 실제 사형 집행을 두고서는 확연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검사 10명 중 7명 이상은 집행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판사들은 과반수가 집행에 반대했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지난해 9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 관련 전문가 1천12명을 상대로 한 '2016 법의식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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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지자체 '목표인구 뻥튀기' 제동…"평택, 30만명 줄여라"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목표 인구 부풀리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시가 제출한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연 결과 평택시가 제시한 목표 인구 120만명을 조정해 최소 30만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20년 단위의 종합 계획인 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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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무리한 기소·직접 수사 줄인다…외부전문가 수사심의委 설치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 사건에서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 기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특수부를 중심으로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8일 대검찰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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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군사협정 종료통보 시한 D-16…시민단체 "즉각 종료"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우리 정부가 종료하겠다고 통보할 수 있는 시점이 16일 남은 8일 시민단체의 종료 촉구가 잇따랐다. 이날 오전 서울겨레하나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부 동의 없이 행정부가 졸속 체결한 협정이자비공개 밀실 합의였던 한일 GSOMIA를 즉각 종료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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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1천개 정부사업 '일자리 효과' 따져 예산 책정
내년부터 1천개 정부 예산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예산 책정 때 이를 반영한다. 또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성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화하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세제·금융·공공조달 입찰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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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녀의 벽 허물다…해경 창설 64년 만에 첫 여성총경
해양경찰 창설 후 64년 만에 첫 여성 총경이 탄생했다. 주인공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박경순(55) 경정. 박 경정은 8일 발표된 해양경찰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 6명의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1962년생으로 인천 출신인 박 경정은 1986년 순경으로 해경에 입직한 뒤 해경청 복지계장, 태안해경서 1507함 부장·해상안전과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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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억2천 배상 판결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김현정 부장판사)는 8일 김영옥(85) 할머니와 최정례(1927년 출생·1944년 사망) 할머니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4) 할머니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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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사고 사망자 77%가 노인…큰길서 버스·화물차에 '쾅'
노인들이 자전거를 몰다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는 17명으로 이 중 13명(76.5%)이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나머지 4명 중 3명은 50대였고, 1명은 10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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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간호사·행정직원 '대리처방' 의혹…당국 조사 착수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와 행정직원이 임의로 환자들의 약을 처방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8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고대 구로병원 관할 보건소는 이들 병원에서 간호사와 행정직원이 처방전을 직접 작성했다는 제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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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S8 덕' 삼성, 日 시장서 4년만에 최고 점유율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갤럭시S8의 흥행에 따라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4년 만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8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70만대를 판매해 점유율 8.8%를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 애플은 41.3%(330만대)로 1위를 차지했고, 소니는 16.3%(130만대)로 2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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