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文대통령에 진상규명·피해구제 확대 요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文대통령에 진상규명·피해구제 확대 요청

대통령 직속 전담 기구·국민안전기본법 제정도 요구

文대통령 "직접 챙기겠다"…與지도부도 '협력' 약속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에서 8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그동안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동시에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춰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의 요청에 문 대통령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여당도 이를 입법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으로 재수사를 해줄 것과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와 함께 대통령 혹은 총리실 직속의 전담 기구를 만들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할 것, 피해자 인정에 관한 판정 기준도 현재의 1·2단계에서 3·4단계로 확대할 것도 요청했다.

이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화학물질 중독센터를 설립해 유사 사례의 감시와 예방은 물론 사후 원인 규명과 치료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게 하고 국민안전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달라고도 당부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징벌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도입, 피해자의 피해 입증에 관한 책임 완화 등도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에 포함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피해자, 피해자 단체와 협의하고 소통해서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게 재발방지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주무 부처인 환경부만의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 데 힘이 부치는 부분이 있다면 청와대에서 이를 책임지고 도울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원점에서 검토해 후속 대책을 마련해왔다"면서 "피해자들과의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여당 지도부도 청와대와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가진 한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도 "관련 법률이 상임위에서 제대로 처리되도록 힘을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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