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부유세 논쟁' 후끈…내달 총선 승부처로 부상
야권 세율인상 공약…집권연정·기업 폐지 운운
"복지가 기업에도 이익" vs "부유세, 고용·낙수효과 해친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이 노르웨이의 다음 달 총선에서 승부를 가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최대의 기업 이익단체인 노르웨이경제인연합회(NHO)도 8일(현지시간) 부유세를 비판하며 여야간 논쟁에 개입했다.
노르웨이 2만5천개 기업을 대표하는 NHO는 부유세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 90％가 부유세 폐지를 원하고 기업주 60％가 부유세가 없으면 고용을 늘릴 것이라는 자체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크리스틴 스코겐 룬드 NHO 회장은 "기업과 사람, 부자와 빈자를 억지로 구분해서는 안된다"며 "부를 재분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4년간 부유세를 50억 크로네(7천100억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45만 크로네(약 2억원)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세율을 0.85％에서 1.2％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노동당은 의회 전체 169석을 놓고 펼쳐지는 9월 11일 선거에서 4년 만에 중도우파 연대로부터 정권을 탈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당은 노르웨이의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부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소득 재분배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는 나라다.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과 함께 유럽연합(EU)에서 명시적인 부유세를 운용하는 4개국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요나스 가르 스토레 노동당 대표는 부유세 때문에 고용이 저해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트룰스 위콜름 노동당 의원은 더 많은 세수로 지탱하는 더 강력한 사회가 기업에도 이롭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낙수효과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든 곳은 아무 데도 없다"며 "노르웨이에서 그게 통할 것이라는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낙수효과는 고소득층 소득이 늘면 소비와 투자가 덩달아 늘면서 결국 저소득층 소득이 증대돼 소득 불균형이 해소된다는 경제관의 핵심이론이다.
노르웨이 우파 전진당을 포함한 집권 연정은 이번 집권기에 부유세를 1％ 아래로 인하한 데 이어 아예 폐기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여왔다.
집권연정은 최근 들어 부유세 폐지를 향한 속도를 늦추면서 서민들에 대한 감세정책을 우선시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노동당은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르웨이 고용률은 2013년 현 정부가 출범할 때 69％였는데 현재 67％ 수준에 머물고 있다.
블룸버그는 현 정부가 2014년 초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노르웨이 주요 산업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출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노르웨이가 전면적인 불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려고 감세, 재정지출 확대를 시행했고 국부펀드를 처음으로 풀기도 했다.
jang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야권 세율인상 공약…집권연정·기업 폐지 운운
"복지가 기업에도 이익" vs "부유세, 고용·낙수효과 해친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이 노르웨이의 다음 달 총선에서 승부를 가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최대의 기업 이익단체인 노르웨이경제인연합회(NHO)도 8일(현지시간) 부유세를 비판하며 여야간 논쟁에 개입했다.
노르웨이 2만5천개 기업을 대표하는 NHO는 부유세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 90％가 부유세 폐지를 원하고 기업주 60％가 부유세가 없으면 고용을 늘릴 것이라는 자체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크리스틴 스코겐 룬드 NHO 회장은 "기업과 사람, 부자와 빈자를 억지로 구분해서는 안된다"며 "부를 재분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4년간 부유세를 50억 크로네(7천100억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45만 크로네(약 2억원)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세율을 0.85％에서 1.2％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노동당은 의회 전체 169석을 놓고 펼쳐지는 9월 11일 선거에서 4년 만에 중도우파 연대로부터 정권을 탈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당은 노르웨이의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부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소득 재분배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는 나라다.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과 함께 유럽연합(EU)에서 명시적인 부유세를 운용하는 4개국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요나스 가르 스토레 노동당 대표는 부유세 때문에 고용이 저해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트룰스 위콜름 노동당 의원은 더 많은 세수로 지탱하는 더 강력한 사회가 기업에도 이롭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낙수효과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든 곳은 아무 데도 없다"며 "노르웨이에서 그게 통할 것이라는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낙수효과는 고소득층 소득이 늘면 소비와 투자가 덩달아 늘면서 결국 저소득층 소득이 증대돼 소득 불균형이 해소된다는 경제관의 핵심이론이다.
노르웨이 우파 전진당을 포함한 집권 연정은 이번 집권기에 부유세를 1％ 아래로 인하한 데 이어 아예 폐기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여왔다.
집권연정은 최근 들어 부유세 폐지를 향한 속도를 늦추면서 서민들에 대한 감세정책을 우선시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노동당은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르웨이 고용률은 2013년 현 정부가 출범할 때 69％였는데 현재 67％ 수준에 머물고 있다.
블룸버그는 현 정부가 2014년 초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노르웨이 주요 산업이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출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노르웨이가 전면적인 불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려고 감세, 재정지출 확대를 시행했고 국부펀드를 처음으로 풀기도 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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