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정원 적폐청산 TF 법적 대응 검토"(종합)
"北 '괌 포위사격'이 내부용인가…대통령 안보 의식 문제"
"'문재인 케어'는 장밋빛 환상…졸속 추진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0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불법 행위로 규정,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TF에 대해서 불법 조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법에 의하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비밀엄수 의무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국정원 직원도 아닌 외부인이 비밀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국정원 업무 성격과 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법상 아무 조사 권한이 없는 외부인이나 파견 검사가 비밀문건을 열람하고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조사 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고 불법"이라며 "우리 당은 적폐청산 TF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운전석에 앉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신세"라며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괌 포위작전에 대해 내부 단속용이라고 했는데, 한반도 위기설을 부인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의식이 문제"라며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과연 무엇으로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것인지 공허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이 정권이 환상적 통일관과 아마추어리즘에 기초한 자주파적 안보 의식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지금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것만이 현시점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선 "일부 좌파 단체들이 사드 기지 전자파 측정 자체를 막겠다고 하고, 국방부는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기지 내부만 측정할 방침이라고 한다'며 "만약 극렬 외부 세력에 의해 전자파 측정조차 하지 못하면 이는 국가 공권력의 무력화이고 국방부 장관 해임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장밋빛 환상'이라며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에서 모든 것을 쓰고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방안도 못 내놓는 정부"라며 "대통령이 다니시면서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을 줄여나간다는 정책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과 발표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관련 부처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통령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보고한 뒤 최종안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국민이 봐야 한다"며 대통령이 어느 날 어느 장소에 가서 급격하게 한마디씩 던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kyung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北 '괌 포위사격'이 내부용인가…대통령 안보 의식 문제"
"'문재인 케어'는 장밋빛 환상…졸속 추진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0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불법 행위로 규정,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TF에 대해서 불법 조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법에 의하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비밀엄수 의무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국정원 직원도 아닌 외부인이 비밀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국정원 업무 성격과 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법상 아무 조사 권한이 없는 외부인이나 파견 검사가 비밀문건을 열람하고 내용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조사 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고 불법"이라며 "우리 당은 적폐청산 TF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운전석에 앉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신세"라며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괌 포위작전에 대해 내부 단속용이라고 했는데, 한반도 위기설을 부인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의식이 문제"라며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과연 무엇으로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것인지 공허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이 정권이 환상적 통일관과 아마추어리즘에 기초한 자주파적 안보 의식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지금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것만이 현시점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선 "일부 좌파 단체들이 사드 기지 전자파 측정 자체를 막겠다고 하고, 국방부는 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기지 내부만 측정할 방침이라고 한다'며 "만약 극렬 외부 세력에 의해 전자파 측정조차 하지 못하면 이는 국가 공권력의 무력화이고 국방부 장관 해임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장밋빛 환상'이라며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에서 모든 것을 쓰고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방안도 못 내놓는 정부"라며 "대통령이 다니시면서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을 줄여나간다는 정책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결정과 발표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관련 부처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통령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보고한 뒤 최종안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국민이 봐야 한다"며 대통령이 어느 날 어느 장소에 가서 급격하게 한마디씩 던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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