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문재인 케어'로 메디푸어 해결하고 국민의료비 경감"

김태년 "'문재인 케어'로 메디푸어 해결하고 국민의료비 경감"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위해 노력…필요한 법도 추진"

"정부 개입해 전력예비율 조정·전력수요 예측 바꾸기 절대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문재인 케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정부와 노력하고 필요한 법들도 정기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가정 경제가 파탄 나는 '메디 푸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며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자 실손 보험 가입의 주요 원인인 비급여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플란트 비용은 6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 부담률은 25%에서 5%로 내려간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데, 1인당 연간 의료비가 50만4천 원에서 41만6천 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의료비 경감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진료 입원 등 비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재정 누수를 줄이겠다"며 "의료계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 간호인력 수급 대책 등도 정부와 잘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위해 전력설비 예비율을 낮추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전력설비 예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발전기 고장에 대비한 적정 수준 예비율이 필요하지만, 효율성을 고려하면 예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서 전력예비율을 조정하거나 전력 수요 예측을 바꾸는 일은 절대 없다"며 "8차 전력 수급 계획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투명한 과정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가습기 살균제 사과는 국민에게 희망을 선사했다"며 "민주당은 환경보건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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