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혁신도시 임직원 교육분야 과도한 특혜 요구 논란

빛가람혁신도시 임직원 교육분야 과도한 특혜 요구 논란

교원 배우자 인근 지역 우선 배치·초등 전학 선택제 등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나주의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교육 분야에서 과도한 혜택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빛가람 혁신도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대강당에서 21개 기관장과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교통 분야를 비롯해 교육, 안전환경, 문화체육 분야 등에서 혁신도시로 입주한 임직원들의 생활 편익을 위한 건의사항을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그런데 교육 분야에서 지나친 특혜성 요구를 제시해 관련 기관 당사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들은 이전기관 직원 배우자(교사) 혁신도시 인근 지역 우선 배치, 혁신도시와 광주 공동지원제(통합학군제) 도입, 혁신도시 내 거주지역에 따른 초등학교 전학 선택제, 이전기관 직원 교원 배우자에 대한 광주시 전입 요청 등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통합학군제는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갖춘 다음에 하자는 전남도교육청과, 하려면 혁신도시 이외에 인근 화순·담양·장성 등 지역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광주시교육청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 사실상 이른 시일 안에 실현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는 교원 배우자에 대한 인사 특혜와 초등학교 전학 선택제 등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원 배우자에 대한 광주시 전입 요청에 대해 "교육부에서 정원(TO)을 늘려주기 전에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도시는 전남교육청 소속인 데다 광주에는 현재도 정원이 부족해 임용고시 준비생도 수용하기 힘든 처지여서 요청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원 배우자 혁신도시 인근 지역 우선 배치'에 대해 혁신도시로 전입하는 다른 지역 출신 임직원의 편의를 위해 가능하면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인근 나주 지역에 결원이 생기는 등의 경우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배우자를 우선 배치하고, 그게 어렵다면 인근 영암·함평 등지로 우선권을 주고 있다.

실제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입주한 이후 연간 3∼4명의 교원 배우자에게 인사 혜택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전학 선택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불가 입장이 확고하다.

나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도시 내에 있는 4개 초등학교에 대해 통학 거리와 공동주택 위치 등을 고려해 학구를 조정했다"며 "전학 선택제를 하게 되면 선호하는 학교에 과밀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주소지에 속한 학교로 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멀리에서 온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나친 특혜 요구는 이른바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특혜를 받게 되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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