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美언론 앞다퉈 '北선제타격 시나리오'…"승리 대가 엄청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자 미국 언론들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현명하지 않게 행동할 경우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locked and loaded)"며 "김정은이 다른 길을 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군사·외교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 사용 가능한 군사 시나리오와 이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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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돈 풀어 경기 살린다더니…걷은 세금도 제대로 못 썼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악화하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수지 적자 확대를 감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잘못된 추계로 세수가 계획 보다 10조원 이상 더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나랏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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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케어' 5년간 31조로 가능할까…지출관리가 '열쇠'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던 3천800여개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5년간 31조원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21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누적 재정의 절반가량인 11조원을 투입하고, 그간 부족하게 이뤄지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험료율을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3.2%) 정도로 올리면 30조6천억원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 비용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 등에서는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5년 뒤에는 '건강보험료 폭탄'이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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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구름 많고 낮 더위 계속…남부지방·제주에 빗방울
일요일인 13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전라도와 경남, 제주도는 서해상으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13일부터 15일까지 전라·경남·제주에서 50∼150㎜ 안팎이다. 이 기간 전국에 비 소식이 예보된 가운데 전남과 제주 산지 등 일부 지역은 200㎜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4.6도, 인천 25.3도, 수원 24.5도, 춘천 21.2도, 강릉 21.4도, 청주 24.4도, 대전 23.6도, 전주 25.4도, 광주 25.2도, 제주 27.1도, 대구 20.8도, 부산 23도, 울산 22.5도, 창원 22.8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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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결산국회 스타트…與野, 이슈 주도권 '기싸움'
8월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이슈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기본적으로 전임 정부의 지난해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일정이지만, 여야는 저마다 서로 다른 과제들에 방점을 두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선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을 낱낱이 밝히는 한편 지난 6월 청문회를 마치고도 인준안을 처리하지 못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문제, 정부조직법상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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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장소 안 가린다' 유연근무제 빠르게 확산
정부가 지난해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도입한 유연근무제도가 민간기업에서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도입 첫해인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원금 신청 민간 사업장은 298곳였으나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462곳으로 5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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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개편안 후폭풍…절대평가 지지 전문가들도 "문제 많다"
정부가 제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 시안을 두고 기존에 절대평가를 주장했던 교육 전문가들까지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방향성만 생각했을 뿐 입시제도 속에서 수능 역할이 줄어들 경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다 고교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대입 반영) 등 수능과 맞물린 교육제도에 대한 고민도 부족해 '만들다 만' 시안이 됐다는 지적이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오는 21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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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2라운드…'학사비리'·'삼성합병' 2심 속속 시작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삼성합병 압력' 사건 등의 항소심 공판이 속속 시작되면서 법원이 '국정농단 재판 2라운드'에 돌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한 국정농단 피고인들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한 사건의 재판들이 하나둘씩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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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뱅·카뱅 증자행렬…정부, 인터넷은행 추가인가 추진
국내 1·2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잇따라 사업확장을 위한 조기증자에 나설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제3의 인터넷은행의 등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제 궤도에 오름에 따라 조만간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3의 인터넷은행 추가인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앞으로 추진해나갈 과제"라면서 "예전에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곳 등 수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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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72주년 기념행사…세종대로 일부 통제
서울지방경찰청은 광복절인 오는 15일 '광복 72주년 기념 광화문 시민, 광장음악회' 행사로 세종대로를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광화문삼거리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방향 1차로를 통제한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는 세종대로 양방향의 1, 2차로를 모두 막는다. 오후 6∼11시에는 양방향 모든 차로가 통제되며, 16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광화문삼거리에서 세종대로사거리 방향 1, 2차로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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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자 미국 언론들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현명하지 않게 행동할 경우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locked and loaded)"며 "김정은이 다른 길을 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군사·외교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 사용 가능한 군사 시나리오와 이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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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돈 풀어 경기 살린다더니…걷은 세금도 제대로 못 썼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악화하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수지 적자 확대를 감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잘못된 추계로 세수가 계획 보다 10조원 이상 더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나랏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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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케어' 5년간 31조로 가능할까…지출관리가 '열쇠'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던 3천800여개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5년간 31조원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21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누적 재정의 절반가량인 11조원을 투입하고, 그간 부족하게 이뤄지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험료율을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3.2%) 정도로 올리면 30조6천억원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 비용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 등에서는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5년 뒤에는 '건강보험료 폭탄'이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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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구름 많고 낮 더위 계속…남부지방·제주에 빗방울
일요일인 13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전라도와 경남, 제주도는 서해상으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13일부터 15일까지 전라·경남·제주에서 50∼150㎜ 안팎이다. 이 기간 전국에 비 소식이 예보된 가운데 전남과 제주 산지 등 일부 지역은 200㎜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4.6도, 인천 25.3도, 수원 24.5도, 춘천 21.2도, 강릉 21.4도, 청주 24.4도, 대전 23.6도, 전주 25.4도, 광주 25.2도, 제주 27.1도, 대구 20.8도, 부산 23도, 울산 22.5도, 창원 22.8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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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결산국회 스타트…與野, 이슈 주도권 '기싸움'
8월 임시국회 개의를 앞두고 이슈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의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기본적으로 전임 정부의 지난해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일정이지만, 여야는 저마다 서로 다른 과제들에 방점을 두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우선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을 낱낱이 밝히는 한편 지난 6월 청문회를 마치고도 인준안을 처리하지 못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문제, 정부조직법상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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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장소 안 가린다' 유연근무제 빠르게 확산
정부가 지난해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도입한 유연근무제도가 민간기업에서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도입 첫해인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원금 신청 민간 사업장은 298곳였으나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462곳으로 5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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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개편안 후폭풍…절대평가 지지 전문가들도 "문제 많다"
정부가 제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 시안을 두고 기존에 절대평가를 주장했던 교육 전문가들까지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방향성만 생각했을 뿐 입시제도 속에서 수능 역할이 줄어들 경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다 고교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대입 반영) 등 수능과 맞물린 교육제도에 대한 고민도 부족해 '만들다 만' 시안이 됐다는 지적이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오는 21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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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2라운드…'학사비리'·'삼성합병' 2심 속속 시작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 '삼성합병 압력' 사건 등의 항소심 공판이 속속 시작되면서 법원이 '국정농단 재판 2라운드'에 돌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한 국정농단 피고인들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한 사건의 재판들이 하나둘씩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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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뱅·카뱅 증자행렬…정부, 인터넷은행 추가인가 추진
국내 1·2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잇따라 사업확장을 위한 조기증자에 나설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제3의 인터넷은행의 등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제 궤도에 오름에 따라 조만간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3의 인터넷은행 추가인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앞으로 추진해나갈 과제"라면서 "예전에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곳 등 수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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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72주년 기념행사…세종대로 일부 통제
서울지방경찰청은 광복절인 오는 15일 '광복 72주년 기념 광화문 시민, 광장음악회' 행사로 세종대로를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광화문삼거리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방향 1차로를 통제한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는 세종대로 양방향의 1, 2차로를 모두 막는다. 오후 6∼11시에는 양방향 모든 차로가 통제되며, 16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광화문삼거리에서 세종대로사거리 방향 1, 2차로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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