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文대통령, 금주 '수퍼위크'…한반도 위기 대응·국정 청사진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내내 내치와 외치를 막론한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방향타를 제시한다. 문 대통령은 15일 8·15 경축식 경축사를 하는 데 이어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에는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을 한다.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정책제안을 토대로 한 국민보고대회도 조만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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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전자파 측정했지만 주민 반발 여전…갈길 먼 추가배치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전자파·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지만, 발사대 4기의 추기 임시배치는 아직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주민 반발이 여전하다는 게 이번에 다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별도로 주민 설득을 통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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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갑질 대책] 김상조號 다음 타깃은 TV홈쇼핑·기업형 슈퍼마켓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 민원이 계속되는 TV홈쇼핑과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상대로 내년 불공정행위 집중점검을 벌인다. 대형유통업체의 악의적 탈법 행위에 실제 손해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 책임이 부여되고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내야 하는 판매수수료 등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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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김정은, 2주째 공개활동 없이 '잠행'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가 2주째 나오지 않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북한 매체에 가장 최근 보도된 공개활동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가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성공을 경축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마련한 연회에 김정은이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31일 전한 것이 마지막이다. 잠행과 관련해 일단 몇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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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리스크로 세계증시 시총 1천700조 증발…한국 77조원↓
북한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계속되면서 전 세계 증시도 직격탄을 맞아 사흘 만에 시가총액이 약 1천700조 원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위험의 한복판에 있는 한국 증시에서는 77조 원이 사라져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13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종가 기준·달러 환산)은 지난 8일 약 79조5천억 달러(약 9경1천73조2천억 원)에서 11일 78조300억 달러(8경9천383조 원)로 3일 만에 1.8%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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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사기도, 팔기도 어려워" 거래절벽 현실화
8·2 부동산대책 발표 후 열흘이 지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매수세는 종적을 감췄고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와도 잘 팔리지 않는다. 거래가 가능한 재건축 단지에는 시세보다 1억∼2억원 낮춘 다주택자들의 '급급매'가 한두개씩 팔리고 있지만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전 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보이지만 매물을 받아줄 매수자들도 대출 규제와 거주의무 요건 등으로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며 "거래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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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공론화위 홈피서 5·6호기 논쟁…'온라인 논쟁' 불붙어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또는 재개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www.sgr56.go.kr)가 공개되자 찬·반 진영과 네티즌들이 속속 글을 올리며 논쟁이 불붙었다. 지난 10일 홈페이지 주소가 일반에 알려진 뒤 13일 오전 현재까지 나흘 동안 210건이 넘는 글이 '공론화 제언방' 코너에 올라왔다. 공론화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정보제공 및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양방향 창구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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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백인우월주의 폭력 시위…차량돌진·헬리콥터 추락에 3명 사망
1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 샬러츠빌에서 일어난 백인우월주의자들의 대규모 폭력시위장 안팎에서 3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전날 밤 시작한 과격 시위는 이날 최대 6천 명까지 늘어나면서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시위대는 나치 상징 깃발을 흔들고 '피와 영토'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맞불 시위'도 열려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시위 현장에는 승용차 1대가 돌진해 차량 3대가 추돌하고 사람들이 공중으로 튕겨 나갔다. 이 사고로만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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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조 국가R&D '금고지기' 과기혁신본부 출발부터 '휘청'
2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책임질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으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혁신본부를 설치하고, 이를 과학기술 정책 집행의 컨트롤타워로 삼아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초대 본부장 인선부터 진통을 겪고 예산권도 아직 확보하지 못해 조직내에서 뿐 아니라 과학기술계에서도 혁신본부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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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평창] '긴급 수혈' 추경예산…올림픽 준비에 탄력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560억 원가량의 지원 예산이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되면서 올림픽 준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대회를 준비하는 강원도는 애초 정부 안에 없었던 올림픽 관련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점에 반색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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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내내 내치와 외치를 막론한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방향타를 제시한다. 문 대통령은 15일 8·15 경축식 경축사를 하는 데 이어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에는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기자회견을 한다. 국민인수위에 접수된 정책제안을 토대로 한 국민보고대회도 조만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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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전자파 측정했지만 주민 반발 여전…갈길 먼 추가배치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전자파·소음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지만, 발사대 4기의 추기 임시배치는 아직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주민 반발이 여전하다는 게 이번에 다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는 별도로 주민 설득을 통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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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갑질 대책] 김상조號 다음 타깃은 TV홈쇼핑·기업형 슈퍼마켓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 민원이 계속되는 TV홈쇼핑과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상대로 내년 불공정행위 집중점검을 벌인다. 대형유통업체의 악의적 탈법 행위에 실제 손해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 책임이 부여되고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내야 하는 판매수수료 등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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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김정은, 2주째 공개활동 없이 '잠행'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가 2주째 나오지 않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북한 매체에 가장 최근 보도된 공개활동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가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성공을 경축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마련한 연회에 김정은이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31일 전한 것이 마지막이다. 잠행과 관련해 일단 몇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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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리스크로 세계증시 시총 1천700조 증발…한국 77조원↓
북한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계속되면서 전 세계 증시도 직격탄을 맞아 사흘 만에 시가총액이 약 1천700조 원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위험의 한복판에 있는 한국 증시에서는 77조 원이 사라져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13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종가 기준·달러 환산)은 지난 8일 약 79조5천억 달러(약 9경1천73조2천억 원)에서 11일 78조300억 달러(8경9천383조 원)로 3일 만에 1.8%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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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사기도, 팔기도 어려워" 거래절벽 현실화
8·2 부동산대책 발표 후 열흘이 지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매수세는 종적을 감췄고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와도 잘 팔리지 않는다. 거래가 가능한 재건축 단지에는 시세보다 1억∼2억원 낮춘 다주택자들의 '급급매'가 한두개씩 팔리고 있지만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전 매물을 쏟아낼 것으로 보이지만 매물을 받아줄 매수자들도 대출 규제와 거주의무 요건 등으로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며 "거래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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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공론화위 홈피서 5·6호기 논쟁…'온라인 논쟁' 불붙어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또는 재개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www.sgr56.go.kr)가 공개되자 찬·반 진영과 네티즌들이 속속 글을 올리며 논쟁이 불붙었다. 지난 10일 홈페이지 주소가 일반에 알려진 뒤 13일 오전 현재까지 나흘 동안 210건이 넘는 글이 '공론화 제언방' 코너에 올라왔다. 공론화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정보제공 및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양방향 창구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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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백인우월주의 폭력 시위…차량돌진·헬리콥터 추락에 3명 사망
1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 샬러츠빌에서 일어난 백인우월주의자들의 대규모 폭력시위장 안팎에서 3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전날 밤 시작한 과격 시위는 이날 최대 6천 명까지 늘어나면서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시위대는 나치 상징 깃발을 흔들고 '피와 영토'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맞불 시위'도 열려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시위 현장에는 승용차 1대가 돌진해 차량 3대가 추돌하고 사람들이 공중으로 튕겨 나갔다. 이 사고로만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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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조 국가R&D '금고지기' 과기혁신본부 출발부터 '휘청'
2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책임질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으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혁신본부를 설치하고, 이를 과학기술 정책 집행의 컨트롤타워로 삼아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초대 본부장 인선부터 진통을 겪고 예산권도 아직 확보하지 못해 조직내에서 뿐 아니라 과학기술계에서도 혁신본부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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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평창] '긴급 수혈' 추경예산…올림픽 준비에 탄력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560억 원가량의 지원 예산이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되면서 올림픽 준비에 탄력이 붙게 됐다. 대회를 준비하는 강원도는 애초 정부 안에 없었던 올림픽 관련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점에 반색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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