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文대통령 취임 100일…지지율 고공행진 속 난제 수두룩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촛불혁명'으로 분출된 사회전반의 개혁 요구와 통합의 시대정신 속에서 숨가쁘게 내달려온 문 대통령의 지난 100일은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드러낸 '착근기'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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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안보보좌관 "일주일 전보다 北과의 전쟁 가까워지지 않아"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10년 전보다는 북한과의 전쟁에 가까워졌지만, 한 주 전보다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전 세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매우 매우 분명하다"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의 합치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과 동맹이 이 불량 정권(북한 정권)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을 용인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해왔다"며 "김정은이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고 어떤 대응에 직면할지가 모호하다면 (북한의 도발)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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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흐리고 비…더위 '주춤' 낮 최고 기온 29도
월요일인 14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전라도·경남·제주도 50∼150㎜(많은 곳 200㎜ 이상), 충청 남부·경북 30∼80㎜(많은 곳 120㎜ 이상)다. 서울·경기도·강원 영서·충청 북부는 0∼50㎜다. 남부지방에서는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린다. 산사태나 침수 피해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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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권 대출 763조 돌파…올 상반기 39조 늘었다
가계, 기업 등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763조원을 넘어섰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763조6천923억원이다. 비은행금융기관에는 이른바 제2금융권으로 불리는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생명보험사 등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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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료 '적절성' 이달내 결론…인하 압박 나서나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험료 책정의 적절성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문재인 케어는 실손보험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이를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3천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문재인 케어의 골자다. 그만큼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과 보험금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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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최저임금 압박에 기업들 "해외로"…정부 '화들짝'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비용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잇따라 공장 등 생산시설 해외이전 가능성을 언급하자, 정부가 관련 업계 성명이나 보도에까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1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금도 다른 나라보다 인건비 부담이 큰 데, 통상임금에 따른 비용까지 더해질 경우 자동차 산업 경쟁력 자체를 잃게 될 것이란 내용의 '통상임금에 대한 입장'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 등 완성차 5개사의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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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니 국민연금 나누자"…분할연금 수급자 2만명 돌파
이혼 후에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자며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30년 이상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노후소득을 확보하려다 보니 빚어지는 현상으로 보인다. 14일 국민연금공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천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 2만100명으로 2만명선을 넘어선 데 이어 5월말 현재 숫자가 2만1천901명까지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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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용인·제주, 작년 양도세수 '톱3'…전체 세수 10% 걷혔다
분당, 용인, 제주 세무서가 지난해 양도세수를 많이 걷은 세무서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저금리 기조에 따라 투자 수요가 몰린 탓이다. 비싼 아파트나 고급 주택이 많아 양도세수가 많이 들어오던 서울 지역 세무서는 지난해 톱3 안에 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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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8월 임시국회·국감 일정 논의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례 회동을 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결산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의 일정과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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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 대안' 없는 삼성, 이재용 선고후 그룹경영 향배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기일(25일)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고 이후 삼성그룹 전반의 경영이 어떤 형태로 전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룹의 '맏형'격인 삼성전자는 선고 결과에 따라 경영 정상화 수순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경영 공백이 장기화하느냐의 갈림길에 선다는 점에서 시나리오별 대응 방식을 놓고 재계 전체가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원고나 피고측 항소는 불가피하므로 이번 소송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응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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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촛불혁명'으로 분출된 사회전반의 개혁 요구와 통합의 시대정신 속에서 숨가쁘게 내달려온 문 대통령의 지난 100일은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드러낸 '착근기'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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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안보보좌관 "일주일 전보다 北과의 전쟁 가까워지지 않아"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10년 전보다는 북한과의 전쟁에 가까워졌지만, 한 주 전보다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해 "전 세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매우 매우 분명하다"며 "미국과 우리의 동맹, 모든 책임 있는 국가들의 합치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과 동맹이 이 불량 정권(북한 정권)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을 용인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해왔다"며 "김정은이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고 어떤 대응에 직면할지가 모호하다면 (북한의 도발)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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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흐리고 비…더위 '주춤' 낮 최고 기온 29도
월요일인 14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전라도·경남·제주도 50∼150㎜(많은 곳 200㎜ 이상), 충청 남부·경북 30∼80㎜(많은 곳 120㎜ 이상)다. 서울·경기도·강원 영서·충청 북부는 0∼50㎜다. 남부지방에서는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린다. 산사태나 침수 피해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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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권 대출 763조 돌파…올 상반기 39조 늘었다
가계, 기업 등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763조원을 넘어섰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763조6천923억원이다. 비은행금융기관에는 이른바 제2금융권으로 불리는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생명보험사 등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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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료 '적절성' 이달내 결론…인하 압박 나서나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험료 책정의 적절성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14일 "문재인 케어는 실손보험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이를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3천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문재인 케어의 골자다. 그만큼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장과 보험금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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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최저임금 압박에 기업들 "해외로"…정부 '화들짝'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비용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잇따라 공장 등 생산시설 해외이전 가능성을 언급하자, 정부가 관련 업계 성명이나 보도에까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1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금도 다른 나라보다 인건비 부담이 큰 데, 통상임금에 따른 비용까지 더해질 경우 자동차 산업 경쟁력 자체를 잃게 될 것이란 내용의 '통상임금에 대한 입장'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 등 완성차 5개사의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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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니 국민연금 나누자"…분할연금 수급자 2만명 돌파
이혼 후에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자며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30년 이상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노후소득을 확보하려다 보니 빚어지는 현상으로 보인다. 14일 국민연금공단과 통계청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천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 2만100명으로 2만명선을 넘어선 데 이어 5월말 현재 숫자가 2만1천901명까지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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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용인·제주, 작년 양도세수 '톱3'…전체 세수 10% 걷혔다
분당, 용인, 제주 세무서가 지난해 양도세수를 많이 걷은 세무서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저금리 기조에 따라 투자 수요가 몰린 탓이다. 비싼 아파트나 고급 주택이 많아 양도세수가 많이 들어오던 서울 지역 세무서는 지난해 톱3 안에 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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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8월 임시국회·국감 일정 논의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례 회동을 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결산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의 일정과 국정감사를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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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 대안' 없는 삼성, 이재용 선고후 그룹경영 향배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기일(25일)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고 이후 삼성그룹 전반의 경영이 어떤 형태로 전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룹의 '맏형'격인 삼성전자는 선고 결과에 따라 경영 정상화 수순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경영 공백이 장기화하느냐의 갈림길에 선다는 점에서 시나리오별 대응 방식을 놓고 재계 전체가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원고나 피고측 항소는 불가피하므로 이번 소송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응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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