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유럽도 차이나머니 규제 나선다

입력 2017-08-14 11:41

미국 이어 유럽도 차이나머니 규제 나선다

미국 이어 유럽도 차이나머니 규제 나선다

中 공격적 기업인수합병에 EU '기술유출 차단책' 수립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전략 산업의 핵심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차이나머니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다음 달 유럽의회 시정연설에서 외국 자본 유입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중국 자본이 각국에서 공격적인 기업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차이나머니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EU에서는 최근 유럽 전략 기업들이 차이나머니에 넘어가면서 기술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EU 자본의 중국 시장 진입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데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교역관행을 문제삼아 제재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교역관행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4일부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적 재산권 침해 등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FT에 따르면 현재 28개 EU 회원국 가운데 해외자본의 자국 기업 인수·합병과 관련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지 심사하는 시스템을 갖춘 곳은 13개국뿐이다.

이번에 EU 집행위가 제시할 방침들은 해외자본 유입을 감시하는 EU 일부 국가들의 기존 시스템을 정비해 다른 회원국들도 이러한 심사 체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집행위 내부 소식통들은 전했다.

집행위는 EU의 투자지원을 받은 기업들을 인수·합병할 때 적용되는 EU 수준의 투자 심사를 도입하는, 더 큰 논란을 부를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내달 도입할 가장 유력한 조치로 해외자본 유입을 감시할 EU 회원국 간 시스템 도입을 조율해줄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이 꼽힌다.

그러나 FT는 집행위가 EU 차원의 규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구속력이 있는 법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집행위는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독일의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 중국학 연구소와 조사회사 로디움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대EU 직접투자액(FDI)은 350억유로(약 47조470억원)로 전년보다 3분의 2 이상 증가했다.

EU에서는 최근 들어 해외자본 유입에 대한 규제 논의가 나오지만,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일찌감치 차이나머니 등에 대한 규제가 일정 수준 이뤄져 왔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외자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자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막았다.

호주에서는 중국 자본의 유입에 맞서 지난해부터 자국 기간산업에 대한 해외자본 유입 시 해외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