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시중 유통 무항생제 계란서 살충제 성분 '비펜트린' 초과 검출
시중에 유통 중인 친환경 무항생제 계란 제품 두 개에서 닭 진드기용 살충제인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 제품 '신선 대 홈플러스'(11시온), '부자특란'(13정화) 등 2개에서 닭 진드기용 살충제인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미 유통 중인 계란 제품에서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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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살충제 계란 사용 가공식품도 전량·수거 폐기"
정부가 이른바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사용한 가공식품까지도 전량 수거·폐기하기로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빵 과정에 들어간 계란 등 가공용의 경우 위험 정도는 계란을 직접 먹는 것보다 덜하지만, 금지된 농약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의 계란을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 폐기하기로 오늘 아침에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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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상향…5년간 29조 투입
보건복지부가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기초연금을 현행 월 20만6천50원에서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공식화함에 따라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는 여기에 필요한 재원으로 내년에 국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6조8천억원(지방비 포함)을 비롯해 앞으로 5년간 국비 22조5천억원 등 총 29조4천억원(지방비 포함)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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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당론 채택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6일 주한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당론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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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채 발행권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지방재정 자율 확대
한해 3조원 가량 발행되는 지방채의 발행 한도 설정 권한이 중앙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 전체 채무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채무 제로'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지방채 발행 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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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한은 "재정·통화정책 조화 운용…리스크요인 신속 대응"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화당국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만나 재정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뜻을 함께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북한 리스크 등 경제·금융 상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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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민간아파트 분양가 ㎡당 305만5천원…전월비 1.43%↑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당 305만5천원(3.3㎡당 약 1천8만2천원)으로 전월보다 1.43%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HUG의 분양가 통계는 공표 시점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를 평균한 것으로, 작년 7월 기준 시점에 비해선 8.04% 상승했다. 수도권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450만8천원으로 전월보다 0.30% 상승했고, 5대 광역시 및 세종시(3.20%↑), 기타 지방(0.47%↑) 역시 분양가가 6월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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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박창신 신부 '혐의없음'
연평도와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고발된 박창신(75) 전주교구 원로신부가 발언 3년 9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신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박 신부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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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옵디보에 건강보험 적용
약값이 연간 1억원에 가까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급여 적용이 시행되면 기준에 부합하는 암 환자들의 경우 약값의 5%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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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상품, 대형마트 배만 불려…납품업체는 손가락 빤다
자체 브랜드(PB)상품 활성화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기업형 유통업체 배만 불려준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이익 배분 구조가 공평하지 않아 납품 중소 제조업체는 영업이익은 향상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제조업체가 강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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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친환경 무항생제 계란 제품 두 개에서 닭 진드기용 살충제인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 제품 '신선 대 홈플러스'(11시온), '부자특란'(13정화) 등 2개에서 닭 진드기용 살충제인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미 유통 중인 계란 제품에서 살충제 성분이 초과 검출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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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살충제 계란 사용 가공식품도 전량·수거 폐기"
정부가 이른바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사용한 가공식품까지도 전량 수거·폐기하기로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빵 과정에 들어간 계란 등 가공용의 경우 위험 정도는 계란을 직접 먹는 것보다 덜하지만, 금지된 농약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의 계란을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 폐기하기로 오늘 아침에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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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상향…5년간 29조 투입
보건복지부가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기초연금을 현행 월 20만6천50원에서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지급하기로 공식화함에 따라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는 여기에 필요한 재원으로 내년에 국비 2조1천억원을 포함해 6조8천억원(지방비 포함)을 비롯해 앞으로 5년간 국비 22조5천억원 등 총 29조4천억원(지방비 포함)이 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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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당론 채택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6일 주한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당론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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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채 발행권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지방재정 자율 확대
한해 3조원 가량 발행되는 지방채의 발행 한도 설정 권한이 중앙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자체 전체 채무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채무 제로'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지방채 발행 기준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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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한은 "재정·통화정책 조화 운용…리스크요인 신속 대응"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화당국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만나 재정과 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뜻을 함께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북한 리스크 등 경제·금융 상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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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민간아파트 분양가 ㎡당 305만5천원…전월비 1.43%↑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당 305만5천원(3.3㎡당 약 1천8만2천원)으로 전월보다 1.43%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HUG의 분양가 통계는 공표 시점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를 평균한 것으로, 작년 7월 기준 시점에 비해선 8.04% 상승했다. 수도권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450만8천원으로 전월보다 0.30% 상승했고, 5대 광역시 및 세종시(3.20%↑), 기타 지방(0.47%↑) 역시 분양가가 6월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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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박창신 신부 '혐의없음'
연평도와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고발된 박창신(75) 전주교구 원로신부가 발언 3년 9개월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신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박 신부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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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옵디보에 건강보험 적용
약값이 연간 1억원에 가까운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급여 적용이 시행되면 기준에 부합하는 암 환자들의 경우 약값의 5%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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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B상품, 대형마트 배만 불려…납품업체는 손가락 빤다
자체 브랜드(PB)상품 활성화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기업형 유통업체 배만 불려준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이익 배분 구조가 공평하지 않아 납품 중소 제조업체는 영업이익은 향상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제조업체가 강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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