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에 이해관계자 참여 필수"

OECD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에 이해관계자 참여 필수"

"화석연료 사용 분야 근로자 등 전직 기회도 제공해야"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석탄 등 화석연료 보조금 개편을 가속화하는 한편 전환 과정에서 실직 등의 위험에 처하게 될 근로자들을 위한 전직 기회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의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이같은 기후변화 대응이 다양한 경제주체간 이해관계 대립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기업·기관·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통해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화석연료 사용 감축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정책 제언을 담은 내용이라 주목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과 성장을 위한 투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66%의 확률로 전 세계 기온 상승을 2도(°C) 이하로 유지할 경우 주요 20개국(G20)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위해서는 2016∼2030년 매년 6조9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데, 화석연료 사용 절감액 등으로 비용 증가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되지만 많은 국가가 관련 정책 추진시 다양한 경제주체간 이해관계 대립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크게 영향받는 화석연료 사용 분야 근로자 등에 대한 재교육 및 이동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초기 및 상업화 단계 자금지원을 위해 보증, 신용보강, 외환헤지 등 다양한 위험 저감기법 및 혼합금융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저탄소 인프라, 기후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재정정책을 최적화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개편을 가속화해야 한다"면서 "공공조달 활용 확대,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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