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국회, 과도한 국감자료 요구 시정해야"

공무원단체 "국회, 과도한 국감자료 요구 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과도한 자료요구 행태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정감사 자료는 국정감사반 의결 등으로 요구하게 돼 있다"며 "'최근 10년간 공문서 제목 목록을 전부 다 보내라'는 식의 요구로 인해 피감기관인 행정기관이 수천 쪽에서 많게는 수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 노동자들은 국감 시즌만 되면 본연의 업무보다는 국감자료 작성 등에 매달려야 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며 "허울과 명분뿐인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스스로 중단하는 것이 국회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올 국감 기간에 가장 많은 양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원 등을 모니터링해 해당 지역구, 전국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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