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에 "과연 MB 몰랐겠나…국회서 할 것 무궁무진"
정기국회서 국정원법 개정 목표…우병우 특검법 가능성 열어놔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인 17일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인 적폐청산 작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적폐청산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논의한다.
적폐청산 대상은 우선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언론, 방산 문제, 4대강 사업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점검한 뒤 관련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 진행될 국정감사 때 이전 정부의 적폐를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개혁 입법을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적폐 가운데 국정원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 출신으로 적폐청산위에 합류한 김병기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적폐로 공개된 것만 14가지"라면서 "이는 최소한의 것으로, 국정원 내부에 국정원을 이 지경으로 만든 적폐가 훨씬 심하다. 국회에서 할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정원 개혁의 첫 단추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여당의 국정원 적폐청산 작업은 사실상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라디오 인터뷰 및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이 워낙 대규모로 정권의 명운을 걸다시피 여론조작에 관심을 기울였고,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여러 방증이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전 대통령이 몰랐겠느냐는 반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도 개혁 대상이다.
박 위원장은 "과거 검찰 조직에 있었던 적폐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것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타율적 방법에 의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필요시 이른바 '우병우 특검법'도 추진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언론·방송 정상화 문제도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모든 적폐청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위원회 활동을 계속한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기간에 대해 "적폐가 완전히 청산되는 날까지"라고 밝혔다.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촛불민심이 요구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요구는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검찰과 언론, 재벌의 개혁 등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은 지난 정부의 권력 남용이나 부패, 불법행위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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