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文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정치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 국민이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통합적인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말하는 등 정치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미 통합정부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내각이 구성됐는데 평가가 엇갈린다. 코드·보은인사 얘기가 나오면서 현 정부나 내각에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통합정부는 어떻게 꾸릴 예정인가.
▲ 우선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역대 정권을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이 내려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함께하는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 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정부 때부터 함께해왔던, 2012년 대선 때부터 함께 해온 많은 동지가 있지만 그분들을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쳤다. 폭넓게 과거 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경선 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담은 분들도 다 함께하는 그런 정부를 구성해서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다. 지역 탕평·국민통합, 이런 인사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로드맵을 알려달라. 지방분권이 되려면 자치 재정권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8: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이나 6:4로도 말한 바 있는데.
▲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 개헌 추진에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주권적인 개헌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도 대통령도 그걸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 주권적 개헌 방안이 마련 안 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의 개헌특위의 논의 사항을 이어받아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특위를 만들어서 마련할 수도 있다.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최소한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 못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중앙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합의된 과제는 할 수 있다. 재정 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뤄질 거로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 분권의 강화 조치를 정부 스스로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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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 국민이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통합적인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말하는 등 정치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미 통합정부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내각이 구성됐는데 평가가 엇갈린다. 코드·보은인사 얘기가 나오면서 현 정부나 내각에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통합정부는 어떻게 꾸릴 예정인가.
▲ 우선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역대 정권을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이 내려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함께하는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 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참여정부 때부터 함께해왔던, 2012년 대선 때부터 함께 해온 많은 동지가 있지만 그분들을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쳤다. 폭넓게 과거 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경선 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몸담은 분들도 다 함께하는 그런 정부를 구성해서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다. 지역 탕평·국민통합, 이런 인사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로드맵을 알려달라. 지방분권이 되려면 자치 재정권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8: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이나 6:4로도 말한 바 있는데.
▲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 개헌 추진에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주권적인 개헌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도 대통령도 그걸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 주권적 개헌 방안이 마련 안 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때는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의 개헌특위의 논의 사항을 이어받아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특위를 만들어서 마련할 수도 있다.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최소한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 합의 못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중앙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합의된 과제는 할 수 있다. 재정 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뤄질 거로 생각하고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 분권의 강화 조치를 정부 스스로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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