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대통령 "北이 ICBM에 핵탄두 탑재해 무기화하는 게 레드라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박아야 한다"며 "그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제재 조치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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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합의
여야는 17일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은 또 12월 1일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특별감찰관 3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했다. 박홍근(민주당)·김선동(자유한국당)·권은희(국민의당)·정양석(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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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확인된 살충제 '에톡사졸'…"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몰라"
대전 산란계 농장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살충제인 '에톡사졸'이 검출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에톡사졸은 가축용 살충제로 흔히 쓰이는 기존의 비펜트린이나 피프로닐 등과 다른 식물 해충 퇴치용 살충제다 보니, 인체에 어느 정도 유해한지 보건당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프로닐'은 벌레의 중추 신경계를 파괴한다. 사람에게는 두통이나 감각이상, 장기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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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장관 "육계는 살충제 사용안해 안전하지만 현재 검사중"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식용 육계는 안지만 혹시몰라 (살충제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육계는 안전한지에 대한 질의에 "육계는 최근 문제가 된 피프로닐 같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육계는 도계 과정에서 최종 잔류 농약에 대해 검사를 하고 유통하고 있다"며 "안심해도 된다고 보지만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어 이 부분도 객관적인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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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롯데마트·홈플러스 책임자들 2심서 감형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보다는 다소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고문)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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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하락…8·2 대책 영향
8·2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 조사 결과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떨어졌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1년5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데 이어 2주 연속 떨어진 것으로, 하락폭도 지난주(-0.03%)보다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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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부처 '갑질문화' 전수조사 결과보고…이달 중 대책발표
국방부·경찰청·외교부를 포함한 정부의 모든 부처가 소관 공관·관저·부속실 등에 대해 부당한 지시와 처우가 있는지 이른바 '갑질 문화'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국무조정실에 보고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총리는 앞서 지난 8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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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성주 토론회' 무산…사드 반대 주민 70여명이 저지
국방부가 17일 오후 경북 성주에서 하려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반환경영향평가 주민토론회가 무산됐다. 국방부는 이날 "성주군 협조와 보장으로 토론회를 추진했으나 주민과 시민단체 거부로 실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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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식회계 의혹에도 '적정' 평가받은 KAI…검찰 집중수사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가운데 최대 수천억원대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에도 회계법인이 '적정' 감사 의견을 냄에 따라 향후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적정' 판단은 회계법인의 의견·주장일 뿐이라며 분식회계 의혹을 파헤쳐 자체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사정 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KAI의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삼일PwC는 지난 14일 KAI의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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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편육서 식중독균에다 대장균군까지 대량 검출"
시중에 판매되는 족발·편육 제품 중 일부에서 식중독균과 기준치의 123만 배에 달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족발·편육 30개 제품(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 배달 족발 6개)을 조사했더니 이 중 1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군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영우식품(제조원)·㈜보승식품(판매원)의 '순살 족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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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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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北이 ICBM에 핵탄두 탑재해 무기화하는 게 레드라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박아야 한다"며 "그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제재 조치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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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합의
여야는 17일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은 또 12월 1일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특별감찰관 3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했다. 박홍근(민주당)·김선동(자유한국당)·권은희(국민의당)·정양석(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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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확인된 살충제 '에톡사졸'…"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몰라"
대전 산란계 농장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살충제인 '에톡사졸'이 검출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에톡사졸은 가축용 살충제로 흔히 쓰이는 기존의 비펜트린이나 피프로닐 등과 다른 식물 해충 퇴치용 살충제다 보니, 인체에 어느 정도 유해한지 보건당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프로닐'은 벌레의 중추 신경계를 파괴한다. 사람에게는 두통이나 감각이상, 장기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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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장관 "육계는 살충제 사용안해 안전하지만 현재 검사중"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식용 육계는 안지만 혹시몰라 (살충제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육계는 안전한지에 대한 질의에 "육계는 최근 문제가 된 피프로닐 같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육계는 도계 과정에서 최종 잔류 농약에 대해 검사를 하고 유통하고 있다"며 "안심해도 된다고 보지만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어 이 부분도 객관적인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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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롯데마트·홈플러스 책임자들 2심서 감형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보다는 다소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고문)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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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하락…8·2 대책 영향
8·2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 조사 결과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떨어졌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1년5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데 이어 2주 연속 떨어진 것으로, 하락폭도 지난주(-0.03%)보다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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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부처 '갑질문화' 전수조사 결과보고…이달 중 대책발표
국방부·경찰청·외교부를 포함한 정부의 모든 부처가 소관 공관·관저·부속실 등에 대해 부당한 지시와 처우가 있는지 이른바 '갑질 문화'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국무조정실에 보고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총리는 앞서 지난 8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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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성주 토론회' 무산…사드 반대 주민 70여명이 저지
국방부가 17일 오후 경북 성주에서 하려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반환경영향평가 주민토론회가 무산됐다. 국방부는 이날 "성주군 협조와 보장으로 토론회를 추진했으나 주민과 시민단체 거부로 실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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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식회계 의혹에도 '적정' 평가받은 KAI…검찰 집중수사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가운데 최대 수천억원대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에도 회계법인이 '적정' 감사 의견을 냄에 따라 향후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적정' 판단은 회계법인의 의견·주장일 뿐이라며 분식회계 의혹을 파헤쳐 자체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사정 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KAI의 외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삼일PwC는 지난 14일 KAI의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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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발·편육서 식중독균에다 대장균군까지 대량 검출"
시중에 판매되는 족발·편육 제품 중 일부에서 식중독균과 기준치의 123만 배에 달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족발·편육 30개 제품(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 배달 족발 6개)을 조사했더니 이 중 1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과 대장균군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영우식품(제조원)·㈜보승식품(판매원)의 '순살 족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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