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현장행정' 시동…근로감독관들과 대화(종합)

김영주 장관 '현장행정' 시동…근로감독관들과 대화(종합)

부산청 방문…"근로감독 공정·전문화·사전예방화 추진




(서울·부산=연합뉴스) 김종우 김범수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부산고용노동청을 방문해 '노동 경찰'로 불리는 현장 근로감독관들과 만나 근로감독 행정의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근로감독관들과의 간담회는 김 장관이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약속한 '현장 중심 노동행정'의 첫 번째 실천이다. 특히 역대 장관들의 취임 후 첫 방문지가 노사단체나 현장 사업장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올해 6월 현재 전국의 근로감독관은 모두 1천705명이다. 이 가운데 일반감독관은 1천297명, 산업안전감독관은 408명이다.

김 장관은 이날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을 격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도 혁신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작년 한 해만 해도 체불액이 1조4천억 원이 넘으면서 근로자 33만 명이 고통을 겪었지만, 근로감독은 그동안 형식적 점검과 시정 위주의 조치에 그쳐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그동안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쓴소리로 마다치 않았다.

김 장관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혁신의 3대 과제로 공정·중립성 확립, 전문화·과학화, 적극적 사전예방화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근로감독의 공정·중립성 확립을 위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거친 뒤 이를 토대로 감독관이 권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화·과학화 방안으로는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현장의 변화 추세를 고려해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감독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 채용과 직무교육 체계 전반에 걸쳐 개편을 진행하고, 특히 산업안전 분야는 기술직 채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사후적 근로감독 관행을 적극적인 사전 예방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 인력을 대거 확충해 수사와 근로감독 부서를 분리하는 한편 감독 부서는 분야별로 전담체계를 구축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징후를 사전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형식적 법 위반 점검에서 탈피해, 기업의 인력 운용 및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임금체불, 산재 사고, 부당노동행위는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면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같이 노력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jongwoo@yna.co.kr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