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정보 빼돌리고 막고…독일-스위스 스파이전

탈세 정보 빼돌리고 막고…독일-스위스 스파이전

올해 4월 체포됐던 스위스인 사찰 혐의로 독일서 기소돼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독일 검찰이 세무 당국에서 스파이 역할을 한 혐의로 50대 스위스인을 기소했다고 DPA통신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독일과 스위스는 스위스 은행을 이용해 탈세한 독일인들에 대한 조사 문제를 놓고 물밑 정보전을 벌이고 있다.

독일 세무당국은 스위스 은행의 독일인 고객정보를 매입하고 있고 스위스는 이런 조치가 불법이라며 유출 경로를 추적하는데 정보원들을 동원하고 있다.

독일 카를스루에 연방 검찰은 기소된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이 스위스 남성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스위스 정보기관의 도움으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세무 당국의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독일 세무당국 관계자들의 기초 정보를 수집했는데 이들은 불법 정보 유출로 스위스 검찰이 체포 영장을 발부한 인물들이다.

다니엘은 독일 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독일 사설경비 업체를 고용하고 정보원을 심었다고 독일 검찰은 덧붙였다.

그가 올해 4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억류됐을 때 율리 마우어 전 스위스 국방부 장관은 스위스 일간 타게스안차이거 인터뷰에서 다니엘이 스위스 정보기관을 위해 일했다고 인정했다.

스위스연방정보국(FIS) 대변인은 다니엘이라는 남성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독일의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만 대응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탈세를 막기 위해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가진 독일인 고객정보를 비공식 경로로 계속해서 구매했다. 주 세무당국에 따르면 이런 정보를 구매하는 데만 1천800만 유로(한화 240억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거둔 세금은 70억유로(9조3천6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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