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北핵무기 현실인정후 추가개발 억제해야" 전문가 주장소개

SCMP "北핵무기 현실인정후 추가개발 억제해야" 전문가 주장소개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현실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베이징대 제다레이(節大磊) 국제관계학 교수는 "북한의 핵 무장이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사실상 중국과 미국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을 상당 기간 대면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오랫동안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안정을 북한 문제의 두 가지 중요한 목표로 제시해왔다"며 "하지만 이 두 가지 목표가 공존할 수 없다면 중국은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중 양국은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선 안 되지만, 이제는 (비핵화가 아닌) 핵 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CMP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도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미국은 냉전 시대 소련 핵무기를 용인했던 것처럼 북한 핵무기를 용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의 비핵화 유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아서 월드런 교수는 "북한은 영국이나 미 펜실베이니아 주에 버금가는 면적을 지닌 국가이며, 지하에 숨겨진 북한 미사일을 모두 제거하는 '외과수술식 공격'은 있을 수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외한다면 핵보유국이 이를 폐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미국은 외교적으로 북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중국 푸단대 미국연구센터의 우신보(吳心伯) 주임은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하며,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노력 대신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체제전복이라는 미국의 목표는 중국을 불안케 하고,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는 데 주저하게 한다"면서 "(북핵을 인정하는) 접근 방식은 위험성이 높긴 하지만, 가장 실용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대북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국군 총참모부 상교(대령) 출신의 군사전문가 웨강(岳剛)은 "중국은 외교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있다"며 중국이 더 이상 비핵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체제 유지에 대한 북한의 불안을 달래줘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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